설악산 케이블카

[공지사항] 8월~9월 재판일정 안내

[공지사항] 8월~9월 재판일정 안내

8월~9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8월 11일 창원지방법원,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형사병합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8월 18일 춘천지방법원, 골프장 피해주민 형사사건 선고기일(항소심) 8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피해주민 형사사건 공판기일 8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소송 변론기일 8월 23일 춘천지방법원,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단 기자회견 형사사건 공판기일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 서울 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보도자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 조작 사건, 검찰에 의해 기소

[보도자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 조작 사건, 검찰에 의해 기소

  양양군 관계자,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 조작 혐의로 기소당해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경제성 보고서 임의대로 부풀려 - 검찰은 고발 후 8개월만에 담당 공무원 기소 -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제성보고서 위조 사실, 검찰도 인정   양양군청 오색삭도추진단의 전 단장과 추진단의 삭도행정담당 등 공무원 두 명이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죄로 2016년 7월 26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기소되었다.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이...

[모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위 이미지를 누르면 소송인 참여 접수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처분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8월 28일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헌법과 생태․환경법률, 자연의 권리와 설악의 생존권 및 국민의 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절대보전구역마저 개발하고야 말겠다는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