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녹색법률센터의 1차 로스쿨 실무수습 환경소송사 특강에서 최재홍 부소장님께서 특히 강조해주셨던 판결문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의 개발 vs 보전의 대립구도는 환경 분야에서 매우 핵심적인 이슈이자,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하여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89헌마214 도시계획법 제 21조 위헌소원에서의 이영모 재판관님의 반대의견은 우리가 법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환경권을 사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