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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사이드 ⑥] 탈핵, 국민의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의 필수 덕목

[환경인사이드 ⑥] 탈핵, 국민의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의 필수 덕목

작년 9월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약 620회에 이르는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에 총 25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그중 6기에 해당하는 월성·신월성 원전은 진앙지인 경주에 위치해 있다. 작년 9월 이후 전혀 잦아들지 않는 지진 뉴스, 그리고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꿋꿋하게 돌아가는 원전을 볼 때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저 운에 맡겨 두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 돋는 두려움을 느꼈다....

2017년 5월, 녹색정의를 실현하는데 동참해 주셨습니다!

2017년 5월, 녹색정의를 실현하는데 동참해 주셨습니다!

2017년 5월, 녹색지구별을 지키고, 녹색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해주신 회원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 회비납부자 명단 (가다다순) 강성기 강연수 강혜원 공제훈 권한준 금교현 김경근 김기리다 김기원 김기준 김대일 김명훈 김문정 김미영 김민아 김범수 김병기 김상우 김상하 김새움 김선이 김성수 김용국 김윤정 김재용 김정수 김종철 김주진 김지혜 김태헌 김 혁 김현수 노미경 노승진 류병욱 류우열 문미희 박근용 박금란 박다혜 박명술 박명자 박문선 박병채 박상수...

[공지사항] 2017년 6월~7월 재판일정 안내

[공지사항] 2017년 6월~7월 재판일정 안내

2017년 6월~7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6월 5일 서울고등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집행정지 심문기일 - 6월 8일 서울행정법원, 부산-울산간 철도수용보상금소송 변론기일 - 6월 8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6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서홍마을 건축허가 취소소송 변론기일 - 7월 18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소송 변론기일     재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환경인사이드 ⑤] 폐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령에서 범위 축소 말아야

[환경인사이드 ⑤] 폐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령에서 범위 축소 말아야

법은 그 보편적 성격으로 인해 어느 정도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때는 의도하지 않은 불합리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를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한다면, 환경법 분야에서 이러한 괴리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폐기물’의 개념이다. 우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에 대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할 뿐인데, 이러한 정의 규정만으로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면 그 때부터 폐기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7년 4월, 녹색정의를 실현하는데 동참해 주셨습니다!

2017년 4월, 녹색정의를 실현하는데 동참해 주셨습니다!

2017년 4월, 녹색지구별을 지키고, 녹색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해주신 회원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 회비납부자 명단 (가다다순) 강성기 강연수 강혜원 공제훈 곽수영 권한준 금교현 김경근 김기리다 김기원 김기준 김대일 김명훈 김문정 김미영 김민아 김범수 김병기 김상우 김새움 김선이 김성수 김용국 김윤정 김재용 김정수 김종철 김주진 김지혜 김태헌 김  혁 김현석 김현수 노미경 노승진 류병욱 류우열 문미희 박근용 박금란 박다혜 박명술 박명자 박문선 박병채 박상수 박서진...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④] 시행 앞둔 동물원법, 미약하지만 중요한 시작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④] 시행 앞둔 동물원법, 미약하지만 중요한 시작

작년 제19대 국회의 폐원을 앞둔 시점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고, 이 법은 오는 5월30일에 첫 시행을 맞게 된다. 동물원법은 동물단체와 동물원 운영자들의 긴 줄다리기 과정을 거쳐 어렵게 제정됐지만, 특이하게도 제정과 동시에 ‘개정의 시급성’이 논의되고 있는 법률이다. 지금까지는 ‘자연공원법’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동물원을 공원시설이나 박물관의 한 종류로 분류해 임의적인 등록의 대상으로 취급해...

[공지사항] 2017년 5월~6월 재판일정 안내

[공지사항] 2017년 5월~6월 재판일정 안내

2017년 5월~6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확인소송 변론기일 - 5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재결취소 변론기일 - 5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5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론기일 - 6월 8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6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서홍마을 건축허가...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➂] 미세먼지 해결책은 석탄발전 축소와 전기요금 현실화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➂] 미세먼지 해결책은 석탄발전 축소와 전기요금 현실화

이번 대선에서 유례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선거에서 환경공약은 그다지 주목받는 분야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력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하고 환경정책으로 경쟁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그만큼 크고, 나아가 환경이 ‘표’와 직결되는 문제가 됐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과 원인별 기여도는 계절과 바람 방향, 지역에 따라 다르고, 연구주체와 연구자에 따라서도 분석이 조금씩 다르며 아직 과학적으로...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②] 정확한 측정·평가 없이는 환경정책도 없다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②] 정확한 측정·평가 없이는 환경정책도 없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방검찰청이 9개월에 걸친 환경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 측정대행업체 관련자 총 32명을 입건해 그중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이 수사 결과는 몇 개 언론에서 검찰 보도자료 일부를 그대로 옮기는 수준으로 다뤄졌지만, 사안의 심각성만큼은 이슈화되지 않았고 그 본질이 부각되지도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오염매체별 환경법령에서는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하도록...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대한민국 환경변호사로 사는 법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대한민국 환경변호사로 사는 법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필자를 소개할 때 ‘환경’을 주 업무로 하는 변호사라고 설명하면 거의 예외 없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질문이 돌아온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는 질문과 ‘환경으로 밥벌이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이 그것이다.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게재하게 될 이 지면의 첫 번째 이야기로, 항상 어렵게 설명해야 했던 ‘환경변호사’의 업무와 생활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한다. 필자는 환경팀이 잘 갖추어진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공지사항] 2017년 4월~5월 재판일정 안내

[공지사항] 2017년 4월~5월 재판일정 안내

2017년 4월~5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4월 3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4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서울 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4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4월 2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환경청 주거침입등 판결선고 -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확인소송 변론기일   재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색연합 제7회 정기회원총회, 녹색은 다릅니다. 감사패수상(이영기, 배영근 변호사)

녹색연합 제7회 정기회원총회, 녹색은 다릅니다. 감사패수상(이영기, 배영근 변호사)

    - 이영기 본부 녹색연합 운동감사 2009년 5월부터 녹색연합 본부사무처 운동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녹색운동이 강령에 맞춰 사회적 소명을 다하며 올곧게 나아갈 수 잇는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 배영근 전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미군비행장 소음소송, 강원도 골프장 소송, 밀양송전탑 주민소송,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소송 등을 진행하며 환경문제로 고통받는 분쟁지역의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