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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조인영)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조인영)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영     내가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간다고 했을 때 내 동생은 한국에 ‘환경분쟁’이 많은지에 의문을 가졌다. ‘환경분쟁’이라는 말은 ‘지역적’이라는 말보다는 ‘국제적’이라는 말과 더 친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환경분쟁이 전국 각지에서 문제되고 있지만 환경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은 이들에게...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박연주)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박연주)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박연주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변호사 언니가 있다. 환경과 관련한 소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매우 흥미있게 들어오던 중 동기의 소개로 녹색법률센터의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3박 4일의 전국 순회 일정에, 분쟁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볼 수도 있고, 사건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보도자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 조작 사건, 검찰에 의해 기소

[보도자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 조작 사건, 검찰에 의해 기소

  양양군 관계자,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 조작 혐의로 기소당해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경제성 보고서 임의대로 부풀려 - 검찰은 고발 후 8개월만에 담당 공무원 기소 -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제성보고서 위조 사실, 검찰도 인정   양양군청 오색삭도추진단의 전 단장과 추진단의 삭도행정담당 등 공무원 두 명이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죄로 2016년 7월 26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기소되었다.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이...

[수료식]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수료식]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2016년 7월 5일부터 8일(총45시간)까지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프로그램에 소수정예 멤버인 로스쿨생 6명이 함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환경분쟁지역인 강원도 홍천 구만리 골프장, 용인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밀양 송전탑, 청양 폐기물 처리장등 현장답사와 함께 답사지 관련 판례 및 법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23일 토요일, 늦은 오후 4시, 성북동 녹색연합 사무실에서 조촐하지만, 의미있는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공지사항] 7월~8월 재판일정 안내

[공지사항] 7월~8월 재판일정 안내

7월~8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7월 4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반대주민 형사사건 공판기일 - 7월 6일 서울행정법원, 서울 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7월 6일 중앙지방법원, 용인 손배(2차) 선고기일 - 7월 12일 춘천지방법원, 강원도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판기일 - 7월 14일 중앙지방법원, 용인 손배(1차) 선고기일 - 7월 1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환경청 주거침입 공판기일 - 7월 20일 서울행정법원,...

[공지사항] 6월~7월 재판일정 안내

[공지사항] 6월~7월 재판일정 안내

6월~7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6월 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반대주민 형사사건 - 6월 9일 춘천지방법원, 골프장 피해주민 형사사건 - 6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무효확인사건 - 6월 14일 춘천지방법원, 녹색연합 활동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기자회견 형사사건 - 6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사건 - 6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반대주민 손해배상사건 - 6월...

[보도자료]20대 국회에서 꼭 다뤄야 할 5개 분야 15개 입법과제(녹색연합 선정)

[보도자료]20대 국회에서 꼭 다뤄야 할 5개 분야 15개 입법과제(녹색연합 선정)

20대 국회, 녹색입법 우선과제 선정   - 에너지전환, 하천생태, 산림생태, 군(군사기지)환경, 생활환경 등  - 5개 분야에서 15개 입법과제 선정    5월 30일을 기점으로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4년 임기인 20대 국회는 2020년 5월까지 국민을 대신해 입법, 재정 등을 포함한 국정운영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국회 개원을 맞아 녹색연합은 20대 국회에서 꼭 다루어야 할 녹색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에너지전환,...

[보도자료] 헌재, 밀양주민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권 외면해

[보도자료] 헌재, 밀양주민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권 외면해

헌재, 밀양주민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권 외면해 5. 26. 서울 - 오늘 헌법재판소는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이 머물던 농성장으로 찾아가 면담하려던 변호사들의 통행을 제지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인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2013헌마879결정). 경찰의 방해 행위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헌법재판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주된 이유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으로, 밀양송전탑반대주민대책위와 법률지원단은 이러한 판단을 한...

[공지사항] 5월~6월 재판일정 안내

[공지사항] 5월~6월 재판일정 안내

5월~6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5월 10일 춘천지방법원, 가리왕산 반대 기자회견 관련 녹색연합 활동가 형사사건 - 5월 12일 춘천지방법원, 골프장 반대 주민 농성장 설치 관련 형사사건 - 5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반대주민 업무방해 형사사건 - 5월 19일 창원지방법원,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12명 형사사건 - 5월 19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2명 형사사건 - 6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국립공원...

[참가신청]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분쟁지역을 답사하면서 피해주민과 뭇 생명들의 아픔을 몸으로 체험하며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이와 동시에 법적 쟁점까지 함께 살펴 리걸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프로그램에 사법연수생 및 로스쿨생 여러분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