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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12월~2017년 1월 재판일정 안내

[공지사항] 2016년 12월~2017년 1월 재판일정 안내

2016년 12월~2017년 1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12월 12일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론기일 - 12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소송 변론기일 - 12월 14일 춘천지방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공판기일(항소심) - 12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서울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12월 15일 창원지방법원, 밀양 상해등 공판기일 - 12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업무방해 공판기일 - 12월...

홍천 구만리 – 청양 강정리 주민 만남의 장

홍천 구만리 – 청양 강정리 주민 만남의 장

홍천 구만리 주민들은 골프장 반대 투쟁을, 청양 강정리 주민들은 폐석면광산 폐기물 처리장 반대 투쟁을 각각 10년을 훌쩍 넘게 하여 왔습니다. 저희 녹색법률센터도 오랫동안 두 마을 주민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왔는데요. 두 마을 모두 연대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지사 직속으로 꾸려진 특별위원회가 환경적‧법적 문제점을 낱낱이 검토함으로써,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저희 센터 운영위원들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환경오염피해구제 변호인단 위촉

환경오염피해구제 변호인단 위촉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정된「환경오염피해의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단 총 19명 중에서 우리 센터 운영위원이 8명(김주진, 박서진, 배영근, 서국화, 우경선, 장혁순, 최재홍, 황정화)이나 포함되어서 10월 25일 위촉되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체, 재산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을...

환경단체 활동가를 위한 환경민원 가이드북(개정) 책자 신청

환경단체 활동가를 위한 환경민원 가이드북(개정) 책자 신청

환경단체 활동가를 위한 환경민원 가이드북(개정) 책자 신청   2006년 환경단체 활동가를 위한 환경민원 가이드북 초판후 꼬~~옥 10년만에 개정판을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받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일년 가까이 편집위원분들의 수고로 만들어진 책자가 12월 중순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필요한 시민단체나 개인에게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하셔서 현장에서 일하실 때 도움되길 바라며, 많은 신청바랍니다.   환경민원가이드북 차례 제1부 나도 잘...

[자원활동가 모집] 일본어 번역(4대강피해 소송)

[자원활동가 모집] 일본어 번역(4대강피해 소송)

4대강사업 이후 녹조로 물고기가 죽고 어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농경지도 침수되어 농민들도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하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일본에서 비슷한 소송의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번역해줄 수 있는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일본어 쫌 한다! 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미 한 분이 번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량이 많아, 더 많은 분들이 나눠서 번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모집분야...

[공지사항] 11월~12월 재판일정 안내

[공지사항] 11월~12월 재판일정 안내

[공지사항] 11월~12월 재판일정 안내 11월~12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11월 4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11월 7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11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11월 18일 서울행정법원, 서울 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11월 2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지방환경청 기자회견 집시법위반등 공판기일...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채용공고(수정)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채용공고(수정)

녹색연합 전문기구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할 인재를 모십니다. 녹색법률센터는 환경소송, 환경법률 입법운동 및 예비법률가 등에 대한 환경법률교육 등을 담당하는 녹색연합 전문기구로서, 1999년 결성된 단체입니다.  환경소송과 입법활동, 환경법률 교육 등을 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할 변호사를 기다립니다. ■ 모집부분 - 변호사 1명 ■ 담당업무 -  환경 관련 민사,행정 및 형사소송을 포함한 피해자 등 법률지원 - 환경 관련법...

[공지사항] 10월~11월 재판일정 안내

[공지사항] 10월~11월 재판일정 안내

10월~11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10월 4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케이블카 무효소송 변론기일 - 10월 4일 춘천지방법원,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단 기자회견 형사사건 선고기일 - 10월 6일 창원지방법원, 밀양 형사병합사건 공판기일 - 10월 6일 창원지방법원, 밀양 공동상해 공판기일 - 10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론기일 - 10월 17일...

환상 속의 설렘이 아닌, 현실 속의 감사함(인턴후기-김기준)

환상 속의 설렘이 아닌, 현실 속의 감사함(인턴후기-김기준)

2016년 6월 27일,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여름이 시작될 즈음 ‘녹색법률센터’와 첫 만남을 갖게 되었다. 군 전역 이후 늘 방학은 계절학기 학점 이수와 영어 공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학에는 계절 학기를 뒤로 하고 녹색법률센터에서 여름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평소와 다른 특별한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군 복학 이후 뚜렷한 방향 없이 이 곳 저 곳에 벌린 일들이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 어느 것에도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왔다....

[공지사항] 9월~10월 재판일정 안내

[공지사항] 9월~10월 재판일정 안내

9월~10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9월 7일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론기일 - 9월 8일 창원지방법원, 밀양 형사병합사건 공판기일 -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손해배상 변론기일 - 9월 9일 서울행정법원, 서울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9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피해주민 형사사건 공판기일 - 9월 20일 춘천지방법원,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단 기자회견...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조인영)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조인영)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영     내가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간다고 했을 때 내 동생은 한국에 ‘환경분쟁’이 많은지에 의문을 가졌다. ‘환경분쟁’이라는 말은 ‘지역적’이라는 말보다는 ‘국제적’이라는 말과 더 친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환경분쟁이 전국 각지에서 문제되고 있지만 환경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은 이들에게...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박연주)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박연주)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박연주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변호사 언니가 있다. 환경과 관련한 소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매우 흥미있게 들어오던 중 동기의 소개로 녹색법률센터의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3박 4일의 전국 순회 일정에, 분쟁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볼 수도 있고, 사건들을 법적인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