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5174707&&080205_성명_방제명령.hwp 기름유출사고 주범 (주)삼성중공업은 즉시 방제 나서고,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의 무모한 항해가 야기한 서해 해상국립공원 일대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이 다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고의 주 책임자인 삼성중공업은 이렇다할 복구와 피해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하루아침에 생계터전을 잃은 지역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하여 위로하기는커녕 법원에 중과실책임이 없다는...
활동
[성명서] 예산군 광시골프장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승소
1255174597예산군골프장백지화_대책활동_및_소송_경과.hwp 예산군 광시골프장 예정부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지역주민 소유권 인정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1월 31일) 오후 2시 대법원 민사3부는 예산군 광시면 대리, 시목1,2리 일대 골프장 예정부지(군유림)에 대해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05다60871)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의견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선보상 등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1255174474&&특별법_기자회견_자료.hwp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선보상 등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1. 입법목적과 주요내용특별법의 입법목적과 주요내용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성명서] 검찰은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을 철저히 규명하라
1255174396&&0801_02_성명_검찰.hwp 검찰은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을 철저히 규명하라검찰은 2008. 1. 21. 삼성중공업해상크레인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해상크레인의 부선 선장과 예인선 선장 각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예인선 선장과 선주회사들에 대하여 불구속기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죄명은 형법상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업무상 과실로 파괴하였다는 형법 제189조, 제187조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를 적용하였고,...
[보도자료] 서해기름유출 공익법률상담소 – 피해주민 권리회복을 위한 눈높이 맞춤형 개별 법률상담실시
1255174338&&보도자료_08_01_20.hwp 서해기름유출 공익법률상담소 지역에 안착하다. -피해주민 권리회복을 위한 눈높이 맞춤형 개별 법률상담실시. 삼성중공업 크레인-현대유조선 충돌 서해 기름유출사고가 있은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설명회’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주민들은 더욱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복잡한 보상절차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태안군청, 해수부, 수협은 물론이고 각종...
[보도자료] 환경 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10월 9일(금) 오후 2시, 명동 청어람에서 ‘환경 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환경문제는 피해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하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 이르고 있음에도 환경분쟁에 따른 사법적 접근이 어려워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대표당사자소송', 독일에서는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집단적 환경분쟁을 처리하고 있고,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도 환경오염 문제에 따른 분쟁해결과...
[보도자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김동철 국회의원은 9월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104호실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은 수 십년간 인근주민들에게 건강․정신․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습 장애를 일으키는 등 피해를 주었지만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적절한 해법이 마련되지 못했다. 또한,...
[논평] 환경 분야 공익소송제도를 만들자
정연경(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지난 4월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 명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이하 명지대교 소송)을 제기 했던 부산 시민 6명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이후, 민사소송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과연 명지대교 소송을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사례로 다뤄도 될까? 명지대교 소송은 자연생태계가 우수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전지역,...
[성명서]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공개 결정!
-정부, 반환 미군기지 환경관련 자료 모두 공개해야서울 고등법원은 6월 13일(수),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환경부 장관은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한 1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작년 11월, 서울 행정법원이 춘천 캠프 페이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불구 환경부가 항소하면서 오염조사 결과 공개가 7월이나 지연되었다. 이번 판결은...
[의견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에 관한 의견서
2007년 3월 13일 대한민국회에 발의(김원기의원 대표발의)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이하와 같이 제출합니다.--------------------------------------------------------------------------------1. 개발계획의 입안권 및 승인권- 새만금매립사업은 (구)농업기반공사(현, 농촌공사)가 약17년간에 걸쳐 수행해온 사업이며, 이 사업의 시행자인 농촌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그...
[논평] 맑은 공기, 건강한 세상,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서울대기오염소송
맑은 공기, 건강한 세상,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서울대기오염소송 - 김 혁서울대기오염소송 소장제출을 앞두고 신문사 기자들로부터 몇 차례의 전화가 걸려왔다. 기자회견을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소송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조심스러웠다. 미리 기사가 나가버려 기자회견 당일 날 분위기가 썰렁해질 것이 우려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래도...
[보도자료] 서울 대기오염 소송 원고인단 모집
[보도자료] 맑은 공기, 건강한 세상,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서울 대기오염 소송 원고인단 모집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사무국: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 대기오염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천식ㆍ만성기관지염ㆍ천식성기관지염ㆍ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나 현재 서울지역에서 살거나 서울 소재 직장을 다닌 사람은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