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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칼럼] 가덕도 특별법이 낳은 입법만능주의 – 가덕도신공항법의 위헌성 및 위법성 검토

[녹색칼럼] 가덕도 특별법이 낳은 입법만능주의 – 가덕도신공항법의 위헌성 및 위법성 검토

  글. 지현영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 글은 2021년 4월9일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란에 실린 칼럼입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제정된지 2주 만에 국토교통부는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인턴활동 후기

인턴활동 후기

  글. 이설호 인턴활동가   추운 겨울 사무실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3개월 간의 인턴 활동이 끝났다고 하니 시간이 참 빠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센터와 함께하는 시간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고, 또 많은 면에서 성장한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꼭 짧지만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녹색법률센터에 막 문을 두드릴 당시에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미래세대의 역할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보도자료] 지구를 덮은 배달 플라스틱, 배달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지구를 덮은 배달 플라스틱, 배달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오늘(4.20) 녹색연합은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 앞에서 1회용 배달 쓰레기 없는 배달을 선택할 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코로나 19 이후 배달 음식 이용이 급증하면서 배달앱 역시 고속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1회용 쓰레기도 고속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은 배달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들이 1회용 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1회용 수저 안받기 정도에 그치고 있다. 소비자들은 죄책감 없는 배달을 선택할...

[성명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30년 탈석탄 계획을 촉구한다

[성명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30년 탈석탄 계획을 촉구한다 우리는 4 월 22 일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 정상이 참여할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개최를 환영하며,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2010 년 대비 최소 절반 수준’의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30 년 이내 탈석탄 계획’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 위의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어떠한 진전된 계획도 없이 회의에 참여한다면, 국제...

[성명서] 성급한 삼척블루파워의 공사 재개 시도를 당장 멈춰라

오늘 삼척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맹방해변 침식 방지를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삼척 시민과 맹방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 ‘석탄을 넘어서’는 이러한 분노의 원인이 된 사업자의 성급한 공사재개 시도를 규탄하며, 당초 공사중지명령을 주도하였던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한다. 삼척 주민들의 분노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가 시작된 이후, 맹방해변의 침식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다. 삼척블루파워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조윤용 변호사의 녹색서재]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소설 읽는 노인”을 읽고 나서

[조윤용 변호사의 녹색서재]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소설 읽는 노인”을 읽고 나서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소설 읽는 노인>을 읽고 나서 글. 사진.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 책은 칠레 출신의 작가 루이스 세풀베다가 살해당한 환경운동가 치코 멘데스를 기리기 위해 1989년 발표한 환경소설입니다. 사실 세풀베다는 이 소설을 쓰기 훨씬 전에 이미 아마존에서 원주민과 함께 7개월간 생활한 경험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아마존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켜 훼손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오랜 세월...

사무국 단상

사무국 단상

▲ 햇살이 눈부신 봄날 오후 사무실 앵두나무 앞. 왼쪽부터 이선진·이수빈 상근활동가, 이설호 인턴활동가 ⓒ녹색연합 김세영 활동가   녹색연합과 한 공간을 쓰고 있는 녹색법률센터 사무실 마당의 앵두나무 꽃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은 빠르게 봄꽃들이 일제히 피어나 봄날의 화사함을 빠르게 누릴 수 있어 기분 좋은 한편, 겨울잠에서 일찍 깨어난 동식물들이 냉해피해를 입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좋은 것부터 생각하기로 하고 작은 변화가 있는...

[보도자료] 454개 시민사회단체와 삼척시민, 선언대회 개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삼척석탄발전, 당장 중단해야”

[보도자료] 454개 시민사회단체와 삼척시민, 선언대회 개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삼척석탄발전, 당장 중단해야”

  포스코, 정부–국회, 금융기관, 국민연금에 삼척블루파워에 관한 요구사항 밝혀 삼척 지역 여론조사 결과, 시민 60%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에 반대” 응답 25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454개 시민사회단체와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삼척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척시민 60%가...

[녹색칼럼] 후쿠시마 핵사고는 지금도 진행중

[녹색칼럼] 후쿠시마 핵사고는 지금도 진행중

ⓒ녹색연합   글.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두 조각의 초미니 수영복에 비키니라는 이름이 붙은 건 파격적 노출의 충격이 비키니섬에서 행해지던 핵무기 실험의 폭발력에 버금갈 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46년부터 10년 이상 지속된 핵실험은 아름다운 비키니섬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켰고 피폭된 원주민들과 인근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남겼다. 비키니에서의 잔인한 핵실험이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10년 전 동일본...

[성명서] 포스코 규탄대회

[성명서] 포스코 규탄대회

[포스코 규탄 공동 성명서] 기후 악당, 노동 악당, 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우리는 여기 포스코라는 기업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자칭 “기업시민”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하는 포스코가 오히려 국내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포스코가 인수한 삼척블루파워(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삼척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 온실가스는...

[성명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성명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2월 26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해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안을 백지화한 이후 여야는 가덕도 특별법안을 나란히 발의하였고 3개월 만에 졸속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밀어 부쳤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우경선 변호사의 녹색서재] 자연의 권리를 읽고

[우경선 변호사의 녹색서재] 자연의 권리를 읽고

[우경선 변호사의 녹색서재] 자연의 권리를 읽고 글. 우경선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녹색연합 공동대표)   자연의 권리는 환경변호사이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의 자원환경지속가능성연구소 부교수인 데이비드 보이드가 쓴 책으로 번역본이 2020년 10월 6일에 초판발행된 따끈따끈한 책이다. 필자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읽지 못하다가 평소 업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던 자연의 권리라는 제목에 이끌리어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