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회원인터뷰] 마한얼 변호사의 여행이 좋은 100가지 이유

[회원인터뷰] 마한얼 변호사의 여행이 좋은 100가지 이유

  뜨거운 폭염과 전례 없는 4단계 방역조치에도 여름휴가철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피서지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제약이 있다 보니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이들이 전에 비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연히 사단법인 두루 구성원 소개 페이지에서 녹색법률센터 회원이신 마한얼 변호사님께서 여행이 좋은 이유를 100가지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신 것을 보게 됐고, 마음껏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요즘 누군가의 여행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박성준 활동가의 녹색서재] 탈핵신문 ‘’기후위기와 탈핵’’

[박성준 활동가의 녹색서재] 탈핵신문 ‘’기후위기와 탈핵’’

        박성준 활동가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유럽을 강타한 폭우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북미와 시베리아는 폭염과 산불에 고통받고 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의 생존 문제가 됐다.    과학자들은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지목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기후위기 재난, 누구에게 구제받나요?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기후위기 재난, 누구에게 구제받나요?

기후위기와 국가의 책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일상에도 많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이러한 변화를 쉽게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작년(2020년) 여름에는 1973년 관측 이후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큰 규모의 피해가 댐 하류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섬진강과 영산강 인근의 곡성, 구례, 담양 등의 광범위한 침수는 다양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일으킨 큰 홍수였습니다. 섬진강 유역의 수해를 조사한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는...

[녹색칼럼] 동물원·수족관법 이대로 괜찮은가, 사랑하기와 사살하기

[녹색칼럼] 동물원·수족관법 이대로 괜찮은가, 사랑하기와 사살하기

동물원·수족관법 이대로 괜찮은가 - 권나현 인턴활동가   어렸을 때 한 번 쯤 동물원에 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림책에서만 보던 커다란 생명체들을 마주하는 것에 들떠했던 아이의 눈에는 이제 그 생명체의 눈물이 보인다. 그들이 생명체라는 사실과 인간에 의해 전시되고 물건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의식도 함께 보인다.   동물원, 그리고 수족관의 실상을 알고 있는가? 야생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본연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동물들은 콘크리트 벽과...

2021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과정

2021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과정

  2021년 8월 9일(월) - 20일(금)까지 2주간 진행될 2021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과정을 공개합니다. 환경법, 환경소송사,  공익소송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례 연구, 도서 세미나 등 녹색법률센터의 색깔을 담은 내용의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날 짜 8/9(월) 8/10(화) 8/11(수) 8/12(목) 8/13(금) 1주차 교육과정 10-11시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이병일 소장 최재홍 부소장 17-18시 공익소송 실무 Ⅰ (사단법인...

[기후위기인권그룹] ‘기후위기와 인권’ 주제로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실시 소식

[기후위기인권그룹] ‘기후위기와 인권’ 주제로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실시 소식

사진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후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후위기인권그룹>이 제기한 인권위 진정의 정책권고를 위한 연구로,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기후정책을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한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2021 상반기 데이터로 보는 환경민원상담

2021 상반기 데이터로 보는 환경민원상담

2021 상반기 환경민원상담 현황 녹색법률센터는 일상에서 겪게 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민원상담을 계속해서 진행해왔습니다. 법률센터의 운영위원들이 순번을 정해 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에 직접 개별상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1-6월) 동안 녹색법률센터로 접수된 환경민원상담을 건수, 분야, 원인, 지역 등 여러 기준으로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visual-link-preview...

[기자회견] 청주매봉공원 민간개발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청주매봉공원 민간개발취소 행정소송제기

7월13일(화)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청주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법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청주매봉공원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청주시 스스로가 매봉공원 민간개발의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바로잡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사법부의 심판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봉공원 민간개발로 환경, 교통, 재해, 재산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 등 95명이 참여하여 법원에 소장을...

[녹색칼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바로 지금 필요한 것?

[녹색칼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바로 지금 필요한 것?

              박지혜 변호사(기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기후위기는 현 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2018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 가량 상승하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10년에 약 0.2℃의 속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강한...

[보도자료·성명서] 기후위기의 현실, 시대착오적인 신서천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한다

[보도자료·성명서] 기후위기의 현실, 시대착오적인 신서천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한다

“기후위기의 현실, 시대착오적인 신서천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한다” 오늘부터 상업운전 예상…연간 약 755만 8000톤의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뿐 아니라 초고압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 속출 충남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1일) 상업운전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같은 날 오전 서천군에 찾았다.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위기충남행동과 서천미세먼지고압송전선로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충남 서천군...

[최석빈 변호사의 녹색서재] 로맹 가리의 “하늘의 뿌리”

[최석빈 변호사의 녹색서재] 로맹 가리의 “하늘의 뿌리”

              최석빈 변호사(법무법인 지금,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모렐은 코끼리를 구하러 아프리카로 떠난 사람입니다. 모렐은 말합니다. ‘간단한 사실이에요. 개로는 이제 부족한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외롭다고 느껴서 동반자가 필요한데, 훨씬 더 덩치가 크고 강한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기대어도 버틸 수 있을 무언가가 말이죠. 더는 개로 충분치 않고 사람들에게는 코끼리가 필요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