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 7.15. 인천녹색연합 법률간담회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는 올해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를 기획하여 본부 녹색연합 정책팀을 시작으로 지난 7월15일에 인천녹색연합, 7월27일에 전북녹색연합과 함께 법률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조직에서 대응하고 있는 현안을 법률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들과 공유하고 소송 가능성 뿐만 아니라, 입법 대안, 대중 법률교육 구상 등을 함께하는...

2020 녹색법률센터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2020 녹색법률센터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지난 6월 초 녹색법률센터 사무국으로 낯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자신을 로스쿨 2학년생이라고 소개하고 여름방학 동안 2주간의 실무수습을 녹색법률센터에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난 7월13일부터 26일까지 실무수습이 진행됐고,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녹색법률센터 업무 특성을 잘 보여주고, 변호사로서의 공익활동 현장을 접할 수 있게 할까 고민하여 강의 일정과 현장 방문일정을 정했습니다. 최재홍 부소장님의 환경법 특강(20시간), 배영근 변호사님의...

[기자회견문]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기자회견문]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 청와대 분수광장 앞 기자회견 7월21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20일 최종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발표 하였지만 여전히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슈가 남아있어 이에 반대하는 입장 전달과 집값 안정, 국토균형발전, 도심의 녹지 확보 등을 종합하여 제안하는 자리로서 진행되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은 “최근 100년간 서울의 평균 기온은 세계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언제든 환경민원상담 신청하세요!

언제든 환경민원상담 신청하세요!

언제든 환경민원상담 신청하세요!    녹색법률센터의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민원상담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 파괴 등 환경권과 재산권, 인격권까지 침해당하게 됐을 때 손을 내밀게 되는 곳이 녹색법률센터입니다. 녹색법률센터에는 한 달 평균 3-4건의 환경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열일곱분의 운영위원 변호사님들이 민원상담업무를 분담하기로 했고, OO버 사다리타기 게임으로 순번을 정했습니다. 벌써 1, 2번의 순번은 지나고...

제142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현장스케치

제142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현장스케치

<제142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현장스케치> 녹색법률센터가 7월 3일 금요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환경법의 새로운 지평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을 주제로 한 한국환경법학회 제142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제1세션은 허성욱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제1주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법적위상과 구속력 -新기후체제의 요청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발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이사 박지혜 변호사, 토론 박덕영 연세대학교 교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녹색법률 자연산책] 서리풀공원산책

[녹색법률 자연산책] 서리풀공원산책

서리풀 공원산책, 잘 다녀왔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21인 운영위원 변호사의 자발적인 활동참여를 통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안을 중심으로 w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충실하기에도 무척 바쁩니다. 그래서 일년에 두 번 정도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에는 자연 속에서 운영위원•회원이 함께 만나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더 나은 운영 방안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자연산책을 도시 공원으로 정하게 된 건, 도시공원일몰제...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본부 녹색연합 정책팀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본부 녹색연합 정책팀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 간담회 녹색법률센터는 올해 녹색연합 본부 사업팀(기후에너지•자연생태•정책)과 지역 녹색연합(인천•대전•전주•광주•광양만•부산•대구•원주)의 활동 과정에 필요한 법적 대응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해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를 기획했습니다. 간담회 전후로 각 팀별•조직별로 단체 온라인 소통방을 만들어 수시로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자문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구요. 코비드 19로 인해 미루고 미루다 첫 번째 간담회는 본부...

[오늘의 자료]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처분의 위법성

[오늘의 자료]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처분의 위법성

  녹색법률센터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에 대한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위법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공사를 둘러싸고 각종 문제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단체 및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지난 1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녹색법률센터의 부소장 최재홍 변호사가 참석하여 <도시공원일몰제도의 위헌성과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시공원일몰제는...

2019년 녹색법률센터 조사연구 보고서

2019년 녹색법률센터 조사연구 보고서

2019년 녹색법률센터의 조사 연구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2019년에는 의미있는 조사 및 연구들을 진행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녹색법률센터의 2020년 조사연구에도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공필요를 중심으로 한 공용수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LH열린연구지원사업) - 현재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입법, 행정, 사법 측면의 개선방안을 모색...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활동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활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영기 변호사/배영근 변호사 지난 6월5일-6일 이틀간 울산 북구에서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전체 투표권자 175,138명의 28.82%인 50,479명이 투표에 참석했고, 투표참석자의 98.4%인 47,829명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녹색법률센터의 운영위원들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변호사들과 함께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총 34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