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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법률센터 수 신 : 언론사 귀중 참 조 : 정치·사회·환경부 기자 제 목 :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2월 25일 11시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이하 매봉대책위)와 녹색법률센터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소속 변호사들이 매봉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0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 국민행동 등 중앙행심위 인용재결은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부당한 결정 - 환경영향평가법 상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 인정받은 지역주민들이 원고로 참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21.2.9(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을 재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음...

2020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2020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지난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 로스쿨 실무수습에 두 명의 로스쿨 재학생과 두 명의 인턴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의 환경운동과 환경소송,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공익소송, 기후위기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와 방안, ESG 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고, 서면 작성과 논문 및 자료 검토 등의 과제들이 주어져 수행하였습니다. 재판 방청과 변호사 생활 전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순서도 마련되어 강의에서부터 실무 전반의 고민까지도 해볼 수 있는 알찬...

[현장소식] 해창만을 가다

[현장소식] 해창만을 가다

해창만을 가다  글. 최재홍 변호사 (법무법인 자연,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사무실에 함께 있던 변호사님이 서울시로 갑작스레 들어가게 되어, 진행하던 사건을 넘겨 받게 되었고, 그 중 하나가 해창만 수상태양광 관련한 개발행위허가취소사건이다. 수상태양광 사건은 사실 나에게 처음 사건 진행요청이 있었다. 그런데, 석탄과 핵발전을 모두 반대하는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분산형 전원개발은 사건을 맡을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건은...

2020 숫자로 보는 환경민원상담

2020 숫자로 보는 환경민원상담

2020년은 녹색법률센터 24인의 운영위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환경민원상담을 진행한 해였습니다. 전화와 이메일로 내 주변의 환경문제들에 대해 위법성은 없는지,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지, 소송을 할 수 있을지 등을 문의하셨고, 해당 순번 운영위원 변호사님이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도, 분야도, 피해유형도 다양했던 상담내역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1년에도 환경민원상담은 계속 진행됩니다.        ...

[신년 녹색칼럼] 습관적 잊어버림 – 지난 여름을 다시 떠올리며

[신년 녹색칼럼] 습관적 잊어버림 – 지난 여름을 다시 떠올리며

글. 이병일 변호사(법무법인 새길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소장)   [신년 녹색칼럼] 습관적 잊어버림 - 지난 여름을 다시 떠올리며   오늘도 눈이 내립니다. 서울에서 겨울 눈 구경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던 기억인데...지지난 주에도 아이들이 좋아서 깜빡 놀랄 만큼 눈이 쏟아졌는데, 오늘도 내리는 모양이 심상치 않습니다. 퇴근길이 심히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아이들은 눈 맞은 강아지 마냥 뛰어다니겠지요. 내리는 눈이 그저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는 낭만을 잊어버린...

녹색법률센터 2020 활동보고서

녹색법률센터 2020 활동보고서

2020년 녹색법률센터의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21년간 녹색법률센터가 걸어온 길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간결한 활동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활동보고서는 공익법조모임 나우의 공익변호사활동을 소개하는 연간 보고서에 실은 녹색법률센터의 소개와 2020년 활동 내용 정리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 녹색법률센터 2020 활동보고서 PDF 파일로 보기 ↓↓↓ 녹색법률센터 2020...

2020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과정

2020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과정

녹색법률센터만의 특성과 강점을 담은 2020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과정입니다. 한국의 환경운동과 환경소송사부터 민사소송과 공익소송 실무, 기후위기에 대한 법적대응방안과 지속가능한 가치경영 특강, 변호사로서의 진로탐색과 법률사무소 운영의 전반까지, 예비 법률가로서의 역량을 기르게 하는 강도 높은 교육이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 2021년에도 계속 됩니다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 2021년에도 계속 됩니다

2020년 녹색법률센터는 녹색연합 정책팀, 기후에너지팀, 자연생태팀, 인천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양만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과 각각 온라인 소통방을 만들고 각각 전담 운영위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상시적으로 법률자문 및 법적대응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였고,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던 광양만녹색연합, 친환경급식조례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지원했던 대전충남녹색연합의 경우가 전담 운영위원제를 잘 활용한...

2021년 새해에도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해주세요

2021년 새해에도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해주세요

2020 마지막 운영위원회의, 전국녹색연합과 전문기구의 종무식과 시무식, 녹색법률센터의 한 해 마무리와 시작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발표자 한 사람이나 발표자료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갤러리 화면으로 한 번에 여러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더 정겹기도 했고, 녹화 기능을 활용해 회의기록을 다시 보면서 회의 당시에는 놓쳤던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녹색법률센터 사무국은 겨울방학 두 달 동안 두 명의 인턴활동가가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보도자료] 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보도자료] 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지난 7월 말부터 녹색법률센터는 [기후위기 인권그룹]의 참여단체로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했고, 12월16일 오늘 드디어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보도자료]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인권침해의문제 -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책마련 요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접수 - 인권침해에 대응할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녹색법률센터]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녹색법률센터]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녹색법률센터]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유례 없는 감염병과 긴 장마, 어느때 보다 이상하고 위태로웠던 한 해이지만 무탈하게 무사하게 지나가고 있길 바랍니다. 녹색법률센터는 회원님들 덕분에 사무국을 운영하고 녹색법률센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발급대상 2019년 정기회비와 비정기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