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다람쥐의 밥을 빼앗지 마세요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다람쥐의 밥을 빼앗지 마세요

  산행이 하나의 유행이 된 요즘, 산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산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오래 산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제73조(벌칙)...

2021년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안내

2021년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안내

녹색법률센터 2021년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안내   녹색법률센터 소개 녹색법률센터는 1999년 5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고,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펼치고자 녹색연합 전문기구인 ‘환경소송센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미군 독극물 한강방류 형사고발, 미군비행장소음 손해배상소송,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헌법소원, 서울대기오염 소송, 태안유류오염 손해배상소송, 4대강사업취소 소송, 우면산 산사태 손해배상 소송,...

2022 상반기 인턴 모집공고

2022 상반기 인턴 모집공고

<녹색법률센터> 2022 상반기 인턴 모집공고   녹색법률센터에서 2022년 상반기 인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녹색법률센터 22명의 운영위원의 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무국 업무 전반과, 녹색연합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환경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활동 내용] ▲ 환경민원상담, 소송, 법제연구, 회원 프로그램 운영, 현안대응, 연대활동, 법률교육 등 녹색법률센터 활동 지원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활동소식] 동물권 단체 간담회

[활동소식] 동물권 단체 간담회

  오는 12월 첫 주, ‘교육목적 동물실험의 대체를 위한 법제 연구’를 위해 대학 내 동물실험 경험을 나누고 이와 관련한 제도 점검을 목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에 인턴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입법제안 세미나에서 ‘동물권’을 다루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논의와 고민을 쌓아왔습니다.     동물보호, 동물권 이슈와 동물실험 문제를 다루어왔던 몇몇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관련한...

[녹색칼럼] EU의 그린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동향

[녹색칼럼] EU의 그린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동향

EU의 그린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동향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녹색법률센터 회원)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가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즉, 현재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연간 400,000명이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숫자가 급증할 것이고, 폭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90,000명 발생할 수...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코로나와 일회용컵 사이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코로나와 일회용컵 사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이선진 활동가의 녹색서재] 김기창의 “기후변화시대의 사랑”

[이선진 활동가의 녹색서재] 김기창의 “기후변화시대의 사랑”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변화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란 책을 동네도서관에서 발견했을 때,  ‘암울하기만 한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니, 그것도 소설이라니’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했습니다. 앞부분의 소설 몇 편은 사계절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거대한 돔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추방당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가까운...

[보도자료] 강릉 시민들도 원하지 않는 안인석탄화력 건설을 중단하라

[보도자료] 강릉 시민들도 원하지 않는 안인석탄화력 건설을 중단하라

26, 27 일 ‘석탄을 넘어서’ 강릉에서 시민 세미나와 기자회견, 전시회 개최 시민 63.1% 반대하는 안인석탄화력, 앞으로 건설원가 회수도 어려울 전망 전국에서 온 시민사회단체가 강릉 시민과 함께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에서 건설 중인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과 한국의 빠른 탈석탄 계획을 요구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안인석탄화력은 총 2 기(2080MW 규모)로 현재 75% 공정률을 보이며 2023 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연간 약 1500...

2021년 추석,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2021년 추석,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코로나로 지친 일상이 언제부터인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막막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둥글게 떠오를 달을 생각하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어봅니다. 얼굴을 바라볼 수 있든지, 마음만 전할 수 밖에 없든지 서로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기억하며 건강하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 녹색법률센터 소장 이병일 변호사 드림 2021. 09....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 충분한가요?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 충분한가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 정치와 행정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사법기구나 행정기구,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에 관련한 법이나 제도를 살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른바 ‘기후소송’은 최근 들어 어렵지 않게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Urgenda 소송은 기후변화를 인권의 영역과 연결지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다루어집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2021학년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2021학년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나연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환경피해의 과학적 매커니즘 및 방지기술 등에 대한 이해를 사법적 구제에 접목시켜보고자 들어온 로스쿨에서, 방대한 양의 법학 공부로 인하여 그 초심이 흐릿해지던 때쯤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나름의 이해가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막상 환경’소송’을 생각할 때면 단순히 환경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만 막연히 떠올리곤 했는데, 두 번의 과제를 통해 그러한 편협함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녹색칼럼] 화학 3법과 화학물질 관리의 법적 과제

[녹색칼럼] 화학 3법과 화학물질 관리의 법적 과제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녹색법률센터 회원)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지금 돌이켜봐도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하지만 이들 사건·사고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법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종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체제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