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④] 시행 앞둔 동물원법, 미약하지만 중요한 시작](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17/05/12151311/asian-elephant-2108970_1920-400x250.jpg)
작년 제19대 국회의 폐원을 앞둔 시점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고, 이 법은 오는 5월30일에 첫 시행을 맞게 된다. 동물원법은 동물단체와 동물원 운영자들의 긴 줄다리기 과정을 거쳐 어렵게 제정됐지만, 특이하게도 제정과 동시에 ‘개정의 시급성’이 논의되고 있는 법률이다. 지금까지는 ‘자연공원법’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동물원을 공원시설이나 박물관의 한 종류로 분류해 임의적인 등록의 대상으로 취급해...
![[공지사항] 2017년 5월~6월 재판일정 안내](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17/01/12151236/EC9EACED8C90EC9DBCECA095-EAB3B5ECA780EAB7B8EBA6BC-300x250.png)
2017년 5월~6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확인소송 변론기일 - 5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재결취소 변론기일 - 5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5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론기일 - 6월 8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6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서홍마을 건축허가...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➂] 미세먼지 해결책은 석탄발전 축소와 전기요금 현실화](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17/04/12151310/20161230_084839-400x250.jpg)
이번 대선에서 유례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선거에서 환경공약은 그다지 주목받는 분야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력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하고 환경정책으로 경쟁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그만큼 크고, 나아가 환경이 ‘표’와 직결되는 문제가 됐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과 원인별 기여도는 계절과 바람 방향, 지역에 따라 다르고, 연구주체와 연구자에 따라서도 분석이 조금씩 다르며 아직 과학적으로...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②] 정확한 측정·평가 없이는 환경정책도 없다](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17/04/12151300/korea-929495_1280-400x250.jpg)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방검찰청이 9개월에 걸친 환경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 측정대행업체 관련자 총 32명을 입건해 그중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이 수사 결과는 몇 개 언론에서 검찰 보도자료 일부를 그대로 옮기는 수준으로 다뤄졌지만, 사안의 심각성만큼은 이슈화되지 않았고 그 본질이 부각되지도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오염매체별 환경법령에서는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하도록...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대한민국 환경변호사로 사는 법](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17/04/12151259/hammer-719061__340-400x250.jpg)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필자를 소개할 때 ‘환경’을 주 업무로 하는 변호사라고 설명하면 거의 예외 없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질문이 돌아온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는 질문과 ‘환경으로 밥벌이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이 그것이다.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게재하게 될 이 지면의 첫 번째 이야기로, 항상 어렵게 설명해야 했던 ‘환경변호사’의 업무와 생활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한다. 필자는 환경팀이 잘 갖추어진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2017년 4월~5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4월 3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4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서울 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4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4월 2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환경청 주거침입등 판결선고 -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확인소송 변론기일 재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이영기 본부 녹색연합 운동감사 2009년 5월부터 녹색연합 본부사무처 운동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녹색운동이 강령에 맞춰 사회적 소명을 다하며 올곧게 나아갈 수 잇는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 배영근 전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미군비행장 소음소송, 강원도 골프장 소송, 밀양송전탑 주민소송,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소송 등을 진행하며 환경문제로 고통받는 분쟁지역의 주민들,...
송전 선로 석탄 화력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2017년 3월 29일(수) 오후2시, 당진시청 대강당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2017년 3월~4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3월 8일 서울행정법원, 서울 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3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국회앞 집시법위반등 변론기일 - 3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명예훼손 공판기일 - 3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3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3월 21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2040 탈핵한국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과 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7년 3월 6일(월) 오후2시 국회본청 223호 * 사전접수 : 3월 1일까지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02-788-3218)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2006년 환경단체 활동가를 위한 환경민원 가이드북 초판후 10년만에 개정판을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받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일년 가까이 편집위원분들의 수고로 만들어진 책자가 작년 12월말에 나왔죠~^^ 필요한 시민단체나 개인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택배비 착불) 신청하셔서 현장에서 일하실때 도움되길 바라며, 많은 신청바랍니다. <환경활동가를 위한 환경민원 가이드북(개정판)> 신청하기 로드 중… 환경민원가이드북 차례 제1부...
2017년 2월~3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2월 2일 창원지방법원,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형사병합사건 선고기일 -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선고기일 - 3월 8일 서울행정법원, 서울 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3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국회앞 집시법위반등 변론기일 - 3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3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