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계 실무수습 안내 및 인턴활동가 모집 녹색법률센터는 1999년 5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고,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펼치고자 녹색연합 전문기구인 '환경소송센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환경법에 관심 있는 예비법률가들에게 한국의 환경소송사, 환경법, 공익소송과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등 환경관련 공익변호 활동에 대한 운영위원 변호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① 실무수습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
연간 1회용컵 사용량 84억 개. 1회용컵 재활용률 5%. '1회용컵 보증금제'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8년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 이후 14년이 지나 2022년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법을 위반해 시행일을 임의로 유예했고, 대상 지역도 2곳으로 축소했습니다. 전국 시행에 대한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기대하기...
새만금 국제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 모집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만금국제공항(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기후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절체절명 위기의 시대에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철새도래지이며,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는 새만금 마지막 갯벌을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헌법과 기후위기대응법률 및 환경·생태법률 등을 위배하고, 국민의 생명과...
최한솔 교육생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은 로스쿨을 다니는 동안 제게 가장 필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 수많은 환경의제를 다양한 층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녹색연합의 활동가들과 또 법조인으로서 조력하는 여러 운영위원 변호사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로스쿨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는지를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패소 전문 변호사'라고 자조하면서도 판례 한 줄을 바꾸기 위해 다시 한번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환경소송,...
<녹색법률센터> 인턴자원활동가 모집 [활동 내용] ▲ 사무국의 업무보조와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의 다양한 환경운동 현장에 함께 합니다. [활동 기간] ▲ 기간: 2022년 7월 ~ 8월 (날짜 및 시간 조율가능) [지원] ▲ 관심있는 활동분야 및 활동이 가능한 시간을 포함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 ▲ 접수: kelc@greenkorea.org ▲ 마감: 인원 충원 시까지 [문의] 전화...
2022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모집공고 녹색법률센터 소개 녹색법률센터는 1999년 5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고,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펼치고자 녹색연합 전문기구인 ‘환경소송센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미군 독극물 한강방류 형사고발, 미군비행장소음 손해배상소송,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헌법소원, 서울대기오염 소송, 태안유류오염 손해배상소송, 4대강사업취소 소송, 설악산케이블카 무효확인 등 소송, 가습기살균제...
한유정 인턴활동가 녹색법률센터에서 보낸 지난 두 달의 인턴 생활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자연스레 마음이 갔던 대학 내 동물 실험과 관련된 활동들은 물론이고, 로스쿨 실무수습에 함께하며 들었던 강의들, 환경민원일지와 그린워싱 칼럼, 인턴프로젝트 보고서 작성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흥미롭고 즐거웠습니다. 보고서 주제로 정했던 수선할 권리는 낯선 개념이었지만, 환경과 소비자권리에 대한 법학 논문들을 읽고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담고 싶은...
![[녹색칼럼] 딩동-녹색 세탁이 완료되었습니다!](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22/02/09151221/20220209_061221-400x250.png)
딩동-녹색 세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인턴활동가 한유정) ‘리유저블컵’, ‘페이퍼보틀’, ‘비건가죽’. 모두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소비를 통해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표출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 소비자의 시선을 잡아끌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손을 뻗기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저 문구가 정확한 정보일까? 과연 나의 소비가 환경에 도움이 될까? 녹색 마케팅 물결이 한국을 덮치면서 친환경, 비건, 녹색 소비가 소비의 한...
![[녹색칼럼] 보일러와 녹색생활](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22/02/09150806/20220209_060806-400x250.png)
보일러와 녹색생활 (인턴활동가 이호찬) 여러분은 녹색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녹색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대중교통, 다회용기, 재활용,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등.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녹색생활일까요? ‘녹색생활’은 법에서 명시한 단어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67조 제1항은 녹색생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2022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이 1월 17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운영위원 변호사님들께서 강의 및 과제 검토 등으로 교육기간을 채워주셨습니다. 녹색법률센터의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해주신 두 분의 실무수습 후기를 공유드립니다. 윤찬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문제... 학부 때 환경 전공을 선택하여 입학할 때만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산양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22/02/09110153/KakaoTalk_20220209_110139270-400x250.png)
‘자연의 권리’라는 표현 자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소송 이야기는 익히 들어봤을 법합니다. 2003년 천성산 도롱뇽 소송이나 2018년 설악산 산양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도룡뇽은 터널 공사와 관련한 피해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산양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생존의 큰 위협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동물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사건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동물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