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7일 한일환경변호사교류회가 민변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한일 양국의 환경변호사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협력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올해는 일본에서 아리아케해소송단의 변호사, 활동가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리아케해소송단은 일본에서의 ‘새만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아케해의 이사하야만 제방 개문(開門)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변 환경위원회, 4대강국민소송 대리인단,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그리고...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을 할때면 주위의 사람들은 너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본다. 그럴때면 나는 재활용하기 에너지절약하기 등을 말해보지만, 그게 무슨 환경보호냐고 되묻는 경우가 많다. 사실, 환경보호라는 것은 대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금 불편하게 살기. 이것은 얼핏 작아 보일지라도 환경보호라는 목적에 다가가는 가장 큰 걸음이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 만들어낸 것들에...
1. 4대강 반대소송 4대강사업 취소소송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4개 법원 모두 항소하였고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서울대기오염소송 대기오염소송도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재판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재판부가 비공개를 명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녹색법률센터에서 작년에 환경소송에 관심이 있어서 인턴활동을 3개월 동안 했어요. 그 인연으로 녹색법률센터 회원이 되었구요. 지금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어린 시절 감수성과 꿈의 연장선에서 전미영(민변 노동위원회 6기 인턴, 대학생) 4월 18일, 오전 10시엔 KT 관리자의 양심선언 기자회견에 갔었고, 노사관계 모니터링을 마친 후 혜화역에 있는 녹색법률센터에 다녀왔다. 녹색법률센터에 대한 첫인상을 그리자면, 작지만 정갈하고 친환경적인 디자인과 소품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을 낭비하는...
[보도자료] 최승국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인 최승국 피고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였다. 우선, 시민단체의 개개 활동과 발언 하나하나에 대하여 모두 처벌하려는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문제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1302762512&&4대강-2011.4.14.4대강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 보도자료(최종안).hwp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상황실)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 (우 : 110-806) TEL) 02-735-7000 보도자료 『4대강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 』 ■ 일시 : 2011년 4월 14일 (목) 오전 10:00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 주관 :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
.
이제는 원자력이라는 괴물과 결별해야 할 때... 박서진 (운영위원, 변호사)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은 흔한 자연재해였다. 이웃에서 일어난 일이라 남일 같지 않고, 피해자들의 아픔이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보도되는 21세기이다 보니 더욱 끔찍한 재난으로 여겨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지구가 생겨난 이래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지각의 움직임이 가끔 만들어내는 충돌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자연 앞에 인간이 작은 존재라는 것, 우리 모두는 불안정한 멘틀 층 위에서...
사진: 변전소와 송전탑이 요란하게 서 있는 가평군 설악면 마을 3월 17일(목), 녹색법률센터 사무실에서는 한참 한전과 송전탑문제로 갈등 중인 가평 설악면 주민들과 밀양대책위분들이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평군은 현재 송전탑처분관련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며, 밀양은 소송 진행과 더불어 전원개발 관련 한전과 제도개선위원회를 두어 송전탑 및 전원설비 관련 법 개정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가평송전탑반대대책위는 밀양대책위 활동의...
1. 4대강 반대소송 4대강사업 취소소송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4개 법원 모두 항소하였고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서울대기오염소송 대기오염소송도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재판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재판부가 비공개를 명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방청할 수...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이신 박서진 변호사님이 아름다운 지구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지구인상은 녹색연합의 임원, 활동가, 회원, 전문가, 관계자 중에서 녹색운동의 뜻에 동참하여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된 활동을 한 분께 드리는 상으로 지난 달 녹색연합 총회 때 우경선 소장님이 대리수상하셨습니다. 박서진변호사님은 사육곰관리를위한특별법안 작성 등의 공로를 인정 받으셨습니다. 3월 22일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박서진변호사님이 본 수상을 하셨는데요,오랫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