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칼럼] 딩동-녹색 세탁이 완료되었습니다!](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22/02/09151221/20220209_061221-400x250.png)
딩동-녹색 세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인턴활동가 한유정) ‘리유저블컵’, ‘페이퍼보틀’, ‘비건가죽’. 모두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소비를 통해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표출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 소비자의 시선을 잡아끌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손을 뻗기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저 문구가 정확한 정보일까? 과연 나의 소비가 환경에 도움이 될까? 녹색 마케팅 물결이 한국을 덮치면서 친환경, 비건, 녹색 소비가 소비의 한...
![[녹색칼럼] 보일러와 녹색생활](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22/02/09150806/20220209_060806-400x250.png)
보일러와 녹색생활 (인턴활동가 이호찬) 여러분은 녹색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녹색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대중교통, 다회용기, 재활용,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등.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녹색생활일까요? ‘녹색생활’은 법에서 명시한 단어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67조 제1항은 녹색생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2022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이 1월 17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운영위원 변호사님들께서 강의 및 과제 검토 등으로 교육기간을 채워주셨습니다. 녹색법률센터의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해주신 두 분의 실무수습 후기를 공유드립니다. 윤찬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문제... 학부 때 환경 전공을 선택하여 입학할 때만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산양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22/02/09110153/KakaoTalk_20220209_110139270-400x250.png)
‘자연의 권리’라는 표현 자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소송 이야기는 익히 들어봤을 법합니다. 2003년 천성산 도롱뇽 소송이나 2018년 설악산 산양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도룡뇽은 터널 공사와 관련한 피해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산양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생존의 큰 위협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동물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사건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동물뿐만...
새해가 밝았습니다. 태양이 매일 떠오르고 다시 지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1년이 지나고 또다른 1년을 맞이한다는 건 새로운 희망과 설램을 갖게 하네요. 녹색법률센터 사무국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주셨던 이선진 간사님은 국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이수빈 활동가도 이번에 로스쿨에 합격하였습니다. 두 분의 새로운 시작에 많은 격려와 응원 해주세요. 센터에서 새로운 상근활동가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같이 활동하면 좋을 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긴 1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녹색법률센터의 가치에 공감해주시고, 활동에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법률센터 사무국이 무사히 운영되고, 법률센터의 손길이 곳곳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녹색법률센터의 기부금영수증은 '사단법인 녹색연합'과 통합해 발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 참조 바랍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종이 사용과 발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상근변호사 채용공고 녹색의 희망씨앗,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를 모십니다 녹색법률센터는 녹색연합의 전문기구로서, 1999년 설립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 헌법소원 등 사법적 구제방안과 제도개선, 입법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환경소송과 입법활동, 환경법률 교육 등을 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녹색세상을 만들기 위해 2021년 12월 현재, 22명의 변호사와 2명의 상근 활동가가...
상근활동가 채용공고 녹색의 희망씨앗,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상근 활동가를 모십니다 녹색법률센터는 녹색연합의 전문기구로서, 1999년 설립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 헌법소원 등 사법적 구제방안과 제도개선, 입법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환경소송과 입법활동, 환경법률 교육 등을 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녹색세상을 만들기 위해 2021년 12월 현재, 22명의 변호사와 2명의...
![[녹색칼럼] 동물보호체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21/12/06153214/20211206_063213-400x250.png)
동물보호체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28일 녹색법률센터 활동가, 녹색연합 활동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들,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들은 비글구조네트워크 논산쉼터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우렁차게 맞이하는 비글들의 짖는 소리...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오전시간에는 쉼터, 개, 고양이, 양을 소개받고 청소, 이불갈기,...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취약한 주거환경과 기후위기](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21/12/06125953/KakaoTalk_20211206_115349280-400x250.png)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노숙인복지법상’의 ‘노숙인 등(홈리스)’이 그 예시일 것입니다. 이들은 폭염이나 한파 등의 조건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추운 날씨는 거리나 난방 시설이 미비한 쪽방 등에서 지내는 이들의 질환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킵니다. ...
![[토론회 소식] 대학 내 교육목적 동물실험의 현황과 대안 모색](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21/12/06113318/IMG_1168-400x250.jpg)
지난 1일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녹색법률센터 · 보건의료학생 ‘매듭’(이하 ‘매듭’)의 주최로 <대학 내 교육목적 동물실험의 현황과 대안모색>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 동물자유연대 ·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등의 동물보호단체를 포함하여 연구자 및 교육자 · 법률가가 발제 및 토론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동물실험실습의 교육 대상자인 의대 · 약대 등의 재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동물실험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았다. 특히...
![[녹색법률 자연산책] 서재철 전문위원님과 함께 떠난 오대산 기후위기 모니터링](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21/12/06113835/IMG_1027-400x250.jpg)
[녹색법률 자연산책] 서재철 전문위원님과 함께 떠난 오대산 기후위기 모니터링 이번 여정은 환경소송하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제 모습을 잃은 가리왕산의 모습을 보여주고픈 녹색법률센터 최재홍 부소장님의 바람에서 시작됐습니다. 가리왕산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신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님께 현장 강의를 요청드렸고, 가리왕산에 가보는 것도 좋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침엽수들을 보러 꼭 한 번 가보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렇게 녹색연합에서 시민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