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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빈 변호사의 녹색서재] 로맹 가리의 “하늘의 뿌리”

[최석빈 변호사의 녹색서재] 로맹 가리의 “하늘의 뿌리”

              최석빈 변호사(법무법인 지금,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모렐은 코끼리를 구하러 아프리카로 떠난 사람입니다. 모렐은 말합니다. ‘간단한 사실이에요. 개로는 이제 부족한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외롭다고 느껴서 동반자가 필요한데, 훨씬 더 덩치가 크고 강한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기대어도 버틸 수 있을 무언가가 말이죠. 더는 개로 충분치 않고 사람들에게는 코끼리가 필요한 겁니다....

[보도자료] 삼척석탄화력 자금 조달 시도, 기후위기 역행하는 결정

[보도자료] 삼척석탄화력 자금 조달 시도, 기후위기 역행하는 결정

“삼척석탄화력 자금 조달 시도, 기후위기 역행하는 결정” ‘석탄을 넘어서’-삼척주민단체,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발행 규탄 공동 기자회견 NH투자증권, 탈석탄 선언 역행해 회사채 단독으로 주관하여 발행 예정 16일 오전 11시 25개 환경, 시민, 청소년 단체들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와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 주민들이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주)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 발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성명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전 세계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일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어민들 역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인접국가들도 일본정부의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안전하다는 거짓말로 인류와 생태계에 가하는 방사능 테러를 정당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녹색칼럼] 논란에 빠진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

[녹색칼럼] 논란에 빠진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산림청이 환경이슈의 중심이었던 적은 흔치 않다. 개별 사안에서 언급된 적은 있어도 요즘처럼 SNS와 기획기사에서 산림청이 주인공인었던 적은 없다. 그만큼 산림청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이 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10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해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실 이것 자체가 넌센스다. 미국은...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비둘기와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비둘기와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재산상 피해나 생활 피해를 주는 ‘유해 집비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하에 포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이 비둘기를 포획하겠다고 신고하여 이를 승인받은 기록은 찾아볼 수...

[녹색법률 자연산책] 2021 상반기 북악산 산책 후기

[녹색법률 자연산책] 2021 상반기 북악산 산책 후기

▲ 말바위안내소 전망대에서 왼쪽부터 이수빈 활동가, 이선진 활동가, 이영기 변호사, 이병일 소장, 우경선 변호사 2021 상반기 녹색법률 자연산책 후기 – 북악산 산책 녹색법률 자연산책은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과 회원이 만나고, 도심 속 자연을 만나기 위해 기획되었지요. 지난해의 서리풀공원 산책, 샛강생태공원 산책에 이어 세 번째 자연산책은 성곽길을 따라 북악산을 다녀왔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에 성북동에서 출발해...

[보도자료·성명서] 신규석탄 건설중단 결정 없는 P4G 개최는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보도자료·성명서] 신규석탄 건설중단 결정 없는 P4G 개최는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 석탄을넘어서   28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3주간의 전국 공동행동 캠페인 ‘탈석탄 배달부’를 마쳤다.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석탄을 넘어서’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2030년 탈석탄과 신규 석탄발전소 중단을 요구하는 연대 발언을 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캠페인 기간에 전국 각 지역 주민들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받은 엽서 수백여 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지난 4일 청와대를 향해 출발한 강원도 삼척...

[이병일 변호사의 녹색서재] 데이비드 보이드의 “자연의 권리”

[이병일 변호사의 녹색서재] 데이비드 보이드의 “자연의 권리”

  이병일 변호사(법무법인 새길, 녹색법률센터 소장)     자연이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인간이 아닌 다른 종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살아 있는 생물이 아닌 강, 또는 하나의 생태계 전체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어떠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기초해서 이를 침해하는 인간들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피해회복을 요구할 수 있을까??   책에서는 동물의 권리, 종의 권리, 생태계의 권리까지 다루고 있고, 책을 읽어...

2021 하반기 인턴활동가 모집

2021 하반기 인턴활동가 모집

<녹색법률센터> 2021 하반기 인턴 모집공고   녹색법률센터에서 2021년 하반기 인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녹색법률센터 21명의 운영위원의 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무국 업무 전반과, 녹색연합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환경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활동 내용] ▲ 환경민원상담, 소송, 법제연구, 회원 프로그램 운영, 현안대응, 연대활동, 법률교육 등 녹색법률센터 활동 지원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성명서] 정의롭지 못한 탄소배출을 멈춰라!

[성명서] 정의롭지 못한 탄소배출을 멈춰라!

 ⓒ 석탄을 넘어서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멈춰라!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신규 석탄발전 중단 없는 P4G는 거짓말 잔치다. 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2021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안내

2021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안내

    녹색법률센터 2021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안내 녹색법률센터 소개 녹색법률센터는 1999년 5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고,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펼치고자 녹색연합 전문기구인 ‘환경소송센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미군 독극물 한강방류 형사고발, 미군비행장소음 손해배상소송,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헌법소원, 서울대기오염 소송, 태안유류오염 손해배상소송, 4대강사업취소 소송, 우면산 산사태 손해배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