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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동 주차장 소송(1심 승소)

2017년 6월 30일 |

다산동 주차장 소송(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17. 5.19. 선고 2016구합55803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 취소 청구(2016구합63125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청구 병합) 2017. 6. 26. 변호사 안현지 서울 중구청은 2015. 12. 3. 중구 다산동 성곽길 인근의 34필지 건물 25개동을 강제 수용하여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설립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다. 노후 불량 주거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는데 정작 주민들은 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부결 요청 의견서

2016년 6월 22일 |

6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귀 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녹색법률센터는 원전과 원전으로부터 나오는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탑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귀 위원회는 2016....

[판결문] 충남 청양 폐석면광산 폐기물매립장 취소소송(2심)

2016년 4월 20일 |

저희 센터 운영위원들이 수행한 사건인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지는 석면이 검출되는 지역으로서, 머리카락 직경의 수천분의 1정도로 매우 작은 석면의 특성상 사업부지에서의 파쇄, 절토 및 운반 과정에서 다량의 석면이 흩날리어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물최종처분장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판결문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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