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집]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시민참여 조사

[모집]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시민참여 조사

  기후변화 속 당신의 인권은 안녕한가요?   기후변화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이 만든, 인권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속 당신의 인권은 안녕한가요?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때로는 극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다양한 권리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존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탕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할 권리 등 우리 주변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인권을 침해 받은...

언제든 환경민원상담 신청하세요!

언제든 환경민원상담 신청하세요!

언제든 환경민원상담 신청하세요!    녹색법률센터의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민원상담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 파괴 등 환경권과 재산권, 인격권까지 침해당하게 됐을 때 손을 내밀게 되는 곳이 녹색법률센터입니다. 녹색법률센터에는 한 달 평균 3-4건의 환경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열일곱분의 운영위원 변호사님들이 민원상담업무를 분담하기로 했고, OO버 사다리타기 게임으로 순번을 정했습니다. 벌써 1, 2번의 순번은 지나고...

[오늘의 자료]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처분의 위법성

[오늘의 자료]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처분의 위법성

  녹색법률센터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에 대한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위법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공사를 둘러싸고 각종 문제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단체 및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지난 1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녹색법률센터의 부소장 최재홍 변호사가 참석하여 <도시공원일몰제도의 위헌성과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시공원일몰제는...

2019년 녹색법률센터 조사연구 보고서

2019년 녹색법률센터 조사연구 보고서

2019년 녹색법률센터의 조사 연구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2019년에는 의미있는 조사 및 연구들을 진행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녹색법률센터의 2020년 조사연구에도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공필요를 중심으로 한 공용수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LH열린연구지원사업) - 현재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입법, 행정, 사법 측면의 개선방안을 모색...

[채용공고]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를 모십니다

[채용공고]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를 모십니다

녹색의 희망씨앗,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를 모십니다 녹색법률센터는 녹색연합의 전문기구로서, 1999년 설립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 헌법소원 등 사법적 구제방안과 제도개선, 입법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시민들의 환경인식제고, 환경단체활동가들을 위한 환경법률학교는 물론 예비변호사인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를 진행하는 등 2020년 5월 현재 21명의 변호사가 녹색세상을...

[녹색법률 자연산책] 도시공원산책에 초대합니다

[녹색법률 자연산책] 도시공원산책에 초대합니다

[녹색법률 자연산책] 도시공원산책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회원•운영위원이 만나 활동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도심의 자연,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한 도시공원일몰제를 주제로 서초 서리풀 공원 답사를 갑니다. 공원답사 끝에는 짧은 야외특강도 들을 수 있어요. 숲속 나무의자에서 도시공원을 둘러싼 법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답사 환경과 코비드 19로 인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방심하지 않기 위해 참가인원은 15명...

2019 녹색법률센터 활동보고서

2019 녹색법률센터 활동보고서

2019년 녹색법률센터의 활동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2019 활동보고서>를 늦었지만 공유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공유할 사이도 없이 다양한 활동들을 내실있게 진행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참여한 조사연구 보고서 목록도 곧 완성해서 언제든 필요한 자료를 꺼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21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녹색법률센터의 2020년 활동에도 계속 관심 부탁드려요. 녹색법률센터_2019-활동보고서...

[오늘의 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제도 조사연구

[오늘의 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제도 조사연구

엊그제 5월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회용컵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 일회용품이 권장되기도 하는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을 잊지 않은 것 같아 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용이 필수가 된 요즘, 화학물질의 성분에 대한 염려는 한 발 물러난 것 같기도 합니다. 위생과 방역이 화학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그 성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시 더...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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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녹색법률센터에서 펴낸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건강 피해 대응 가이드북>을 소개합니다. 환경피해 문제를 제기하는 법, 환경피해 대응 사례 모음,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질•대기•토양오염•소음진동 등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 있을 때 그 피해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백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해의 원인이 오염 시설 인근의 주민들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해결하기...

[채용공고]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할 협력활동가를 모십니다.

녹색법률센터는 환경소송, 환경법률 입법운동, 그리고 예비법률가 등에 대한 환경법률교육 등을 담당하는 녹색연합 전문기구로서, 상근 및 비상근 변호사와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입법운동 등을 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할 협력활동가를 기다립니다. ■ 모집부분 – 회원 관리, 회계, 환경법률교육 사업 및 소송지원 – 협력활동가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환경운동 및 NGO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시민단체 활동 경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