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칼럼

녹색법률센터에서 두 달을 보내며…(신지형 변호사)

녹색법률센터에서 두 달을 보내며…(신지형 변호사)

학교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생활은 안정되어 갔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고 허전함이 조금 지나니까 무력감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제 꿈을 찾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직업 혹은 직장의 선택 기준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선호하는 직장,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직업이면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 선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무죄다

밀양 주민들은 무죄다

밀양 주민들에 대한 유죄판결 ‘옷을 잡아당긴다. 도로에 눕거나 앉는다. 삿대질을 한다. 멱살을 잡고 흔든다. 도로에 주차한다. 레미콘 차량 밑에 들어간다. 콘크리트 운반기구인 호퍼 옆에 서 있다.’ 이런 행동은 누구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밀양의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이 한 행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송전탑 반대 운동을 벌이던 주민 18명에 대하여 지난 15일...

4대강(영산강)소송 최후변론

지난 1월 26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4대강(영산강)소송 항소심 최후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이날 재판부에 구술로 변론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1. 들어가며  이 사건 처분들의 구체적인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에 대하여는 이미 원심에서의 준비서면, 항소심에서의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 그리고 각 구술변론을 통하여 충분히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 인간이 자연(강)에 어디까지...

굴업도 개발문제와 관련한 小考

굴업도 개발문제와 관련한 小考     전종원(운영위원, 변호사)     2011년 8월 여느 때보다 유난히 비가 많이 왔던 여름이 지나고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즈음이면, 누구나 하늘을 한번 쯤 쳐다보게 된다. 그러면서, 아 하늘이 참 맑구나, 하늘이 높구나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곤 한다. 지구에 인간이 없다면 지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인간이 없는 지구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지구와 인간이 조화를 이룰 때...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최재홍 (운영위원, 변호사)     2011년 6월 2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골프장 강제수용 관련 헌법소원의 선고기일통지서가 도착했다. 선고기일은 6월 30일. 2008년도에 헌법소원을 접수한 이후 3년이 흘렀다. 선고 결과는? 그 동안 안성 동양마을 주민들과 진행하였던 14건의 소송은 위헌적 법률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로 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기에 모두...

이제는 원자력이라는 괴물과 결별해야 할 때…

이제는 원자력이라는 괴물과 결별해야 할 때... 박서진 (운영위원, 변호사)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은 흔한 자연재해였다. 이웃에서 일어난 일이라 남일 같지 않고, 피해자들의 아픔이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보도되는 21세기이다 보니 더욱 끔찍한 재난으로 여겨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지구가 생겨난 이래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지각의 움직임이 가끔 만들어내는 충돌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자연 앞에 인간이 작은 존재라는 것, 우리 모두는 불안정한 멘틀 층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