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성당소음 저희 빌라 옆 직선거리로 약5m거리에 성당이 있습니다. 저희은 1층이며 예배당은 2층 전체를 쓰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나오는 쉬지 않는 예배소리와 새벽미사 소리, 휴일의 나팔소리, 박수소리, 마이크 소리등 이런 소음때문에 만성피로와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당이라 조금 이해하려 했지만 소음이 너무 심해져 성당유리창문 몇 개를 닫아보자고 합의하려했지만, 성당이 먼저 허가가 났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입주했을 당시에 성당 외벽은 완공이...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구제제도의 이용방법과 주의사항
1254815885민원_청원의_담당기관.hwp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1) 의의 및 종류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입증을 대신해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의 종류로는 재정, 조정, 알선이 있다. (2) 이용 가능한 분쟁유형 1)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분쟁사건의 진행경과에 따른 환경분쟁의 해결수단
1. 환경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의 계획단계민원인이 특정 사업의 계획되고 있어 장래 환경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먼저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하여 사업의 규모나 성격등을 파악한후 청원이나 민원을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등 행정기관에 제기하고 당해 개발사업이 지구지정승인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감사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와 관련한 감사를 청구하는 방법 다만 감사중에 민원인이 소송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