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2년 1~2월 인턴활동가 후기

한유정 인턴활동가    녹색법률센터에서 보낸 지난 두 달의 인턴 생활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자연스레 마음이 갔던 대학 내 동물 실험과 관련된 활동들은 물론이고, 로스쿨 실무수습에 함께하며 들었던 강의들, 환경민원일지와 그린워싱 칼럼, 인턴프로젝트 보고서 작성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흥미롭고 즐거웠습니다. 보고서 주제로 정했던 수선할 권리는 낯선 개념이었지만, 환경과 소비자권리에 대한 법학 논문들을 읽고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담고 싶은...

[녹색칼럼] 딩동-녹색 세탁이 완료되었습니다!

[녹색칼럼] 딩동-녹색 세탁이 완료되었습니다!

딩동-녹색 세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인턴활동가 한유정)   ‘리유저블컵’, ‘페이퍼보틀’, ‘비건가죽’. 모두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소비를 통해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표출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 소비자의 시선을 잡아끌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손을 뻗기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저 문구가 정확한 정보일까? 과연 나의 소비가 환경에 도움이 될까? 녹색 마케팅 물결이 한국을 덮치면서 친환경, 비건, 녹색 소비가 소비의 한...

[녹색칼럼] 보일러와 녹색생활

[녹색칼럼] 보일러와 녹색생활

보일러와 녹색생활 (인턴활동가 이호찬)     여러분은 녹색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녹색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대중교통, 다회용기, 재활용,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등.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녹색생활일까요?   ‘녹색생활’은 법에서 명시한 단어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67조 제1항은 녹색생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2021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2021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2021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이 1월 17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운영위원 변호사님들께서 강의 및 과제 검토 등으로 교육기간을 채워주셨습니다. 녹색법률센터의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해주신 두 분의 실무수습 후기를 공유드립니다.   윤찬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문제... 학부 때 환경 전공을 선택하여 입학할 때만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산양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산양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자연의 권리’라는 표현 자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소송 이야기는 익히 들어봤을 법합니다. 2003년 천성산 도롱뇽 소송이나 2018년 설악산 산양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도룡뇽은 터널 공사와 관련한 피해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산양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생존의 큰 위협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동물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사건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동물뿐만...

[녹색칼럼] 동물보호체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녹색칼럼] 동물보호체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동물보호체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28일 녹색법률센터 활동가, 녹색연합 활동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들,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들은 비글구조네트워크 논산쉼터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우렁차게 맞이하는 비글들의 짖는 소리...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오전시간에는 쉼터, 개, 고양이, 양을 소개받고 청소, 이불갈기,...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취약한 주거환경과 기후위기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취약한 주거환경과 기후위기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노숙인복지법상’의 ‘노숙인 등(홈리스)’이 그 예시일 것입니다. 이들은 폭염이나 한파 등의 조건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추운 날씨는 거리나 난방 시설이 미비한 쪽방 등에서 지내는 이들의 질환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킵니다.  ...

[토론회 소식] 대학 내 교육목적 동물실험의 현황과 대안 모색

[토론회 소식] 대학 내 교육목적 동물실험의 현황과 대안 모색

지난 1일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녹색법률센터 · 보건의료학생 ‘매듭’(이하 ‘매듭’)의 주최로 <대학 내 교육목적 동물실험의 현황과 대안모색>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 동물자유연대 ·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등의 동물보호단체를 포함하여 연구자 및 교육자 · 법률가가 발제 및 토론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동물실험실습의 교육 대상자인 의대 · 약대 등의 재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동물실험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았다. 특히...

[녹색법률 자연산책] 서재철 전문위원님과 함께 떠난 오대산 기후위기 모니터링 

[녹색법률 자연산책] 서재철 전문위원님과 함께 떠난 오대산 기후위기 모니터링 

[녹색법률 자연산책] 서재철 전문위원님과 함께 떠난 오대산 기후위기 모니터링    이번 여정은 환경소송하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제 모습을 잃은 가리왕산의 모습을 보여주고픈 녹색법률센터 최재홍 부소장님의 바람에서 시작됐습니다. 가리왕산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신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님께 현장 강의를 요청드렸고, 가리왕산에 가보는 것도 좋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침엽수들을 보러 꼭 한 번 가보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렇게 녹색연합에서 시민들과 함께...

[현장소식]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함께하자

[현장소식]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함께하자

  지난 11월 24일 창원에서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함께하자>는 제목으로 녹색법률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경남기후비상행동이 함께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진행하는 오프라인 집회에 녹색법률센터 사무국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남에는 올해,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설립되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남 고성하이 발전소는 올해부터 2051년까지 가동될 예정입니다....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다람쥐의 밥을 빼앗지 마세요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다람쥐의 밥을 빼앗지 마세요

  산행이 하나의 유행이 된 요즘, 산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산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오래 산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제73조(벌칙)...

[활동소식] 동물권 단체 간담회

[활동소식] 동물권 단체 간담회

  오는 12월 첫 주, ‘교육목적 동물실험의 대체를 위한 법제 연구’를 위해 대학 내 동물실험 경험을 나누고 이와 관련한 제도 점검을 목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에 인턴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입법제안 세미나에서 ‘동물권’을 다루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논의와 고민을 쌓아왔습니다.     동물보호, 동물권 이슈와 동물실험 문제를 다루어왔던 몇몇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