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코로나와 일회용컵 사이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코로나와 일회용컵 사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 충분한가요?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 충분한가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 정치와 행정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사법기구나 행정기구,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에 관련한 법이나 제도를 살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른바 ‘기후소송’은 최근 들어 어렵지 않게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Urgenda 소송은 기후변화를 인권의 영역과 연결지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다루어집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2021학년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2021학년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나연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환경피해의 과학적 매커니즘 및 방지기술 등에 대한 이해를 사법적 구제에 접목시켜보고자 들어온 로스쿨에서, 방대한 양의 법학 공부로 인하여 그 초심이 흐릿해지던 때쯤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나름의 이해가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막상 환경’소송’을 생각할 때면 단순히 환경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만 막연히 떠올리곤 했는데, 두 번의 과제를 통해 그러한 편협함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 7-8월 인턴활동가 후기

2021년 7-8월 인턴활동가 후기

권나현 인턴활동가  한여름의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던 7월 초, 저는 성북동에 있는 녹색법률센터에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블라우스를 입고 녹색법률센터 앞에 난 우거진 녹음을 확인하던 더운 날이 생생합니다. 8주가 지나 싸늘한 가을 장마가 시작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났던 두 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변호사님들을 뵙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을 뵙고, 같은 신분의 인턴활동가이지만 너무도 배울 점이 많은 형진...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 전시 관람 후기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 전시 관람 후기 

  지난 6.8부터 8.8까지 2개월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 전시는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이 생태 분야 전시에 참여했고,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님이 시민 도슨트 교육과 현장 교육을 맡아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과 사무국 활동가들은 전시 마감일이 다가오던 8월5일에 서재철 전문위원님과 함께 기후미술관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시립미술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전시가...

[회원인터뷰] 마한얼 변호사의 여행이 좋은 100가지 이유

[회원인터뷰] 마한얼 변호사의 여행이 좋은 100가지 이유

  뜨거운 폭염과 전례 없는 4단계 방역조치에도 여름휴가철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피서지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제약이 있다 보니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이들이 전에 비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연히 사단법인 두루 구성원 소개 페이지에서 녹색법률센터 회원이신 마한얼 변호사님께서 여행이 좋은 이유를 100가지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신 것을 보게 됐고, 마음껏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요즘 누군가의 여행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기후위기 재난, 누구에게 구제받나요?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기후위기 재난, 누구에게 구제받나요?

기후위기와 국가의 책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일상에도 많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이러한 변화를 쉽게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작년(2020년) 여름에는 1973년 관측 이후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큰 규모의 피해가 댐 하류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섬진강과 영산강 인근의 곡성, 구례, 담양 등의 광범위한 침수는 다양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일으킨 큰 홍수였습니다. 섬진강 유역의 수해를 조사한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는...

[기후위기인권그룹] ‘기후위기와 인권’ 주제로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실시 소식

[기후위기인권그룹] ‘기후위기와 인권’ 주제로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실시 소식

사진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후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후위기인권그룹>이 제기한 인권위 진정의 정책권고를 위한 연구로,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기후정책을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한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2021 상반기 데이터로 보는 환경민원상담

2021 상반기 데이터로 보는 환경민원상담

2021 상반기 환경민원상담 현황 녹색법률센터는 일상에서 겪게 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민원상담을 계속해서 진행해왔습니다. 법률센터의 운영위원들이 순번을 정해 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에 직접 개별상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1-6월) 동안 녹색법률센터로 접수된 환경민원상담을 건수, 분야, 원인, 지역 등 여러 기준으로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visual-link-preview...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비둘기와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비둘기와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재산상 피해나 생활 피해를 주는 ‘유해 집비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하에 포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이 비둘기를 포획하겠다고 신고하여 이를 승인받은 기록은 찾아볼 수...

[녹색법률 자연산책] 2021 상반기 북악산 산책 후기

[녹색법률 자연산책] 2021 상반기 북악산 산책 후기

▲ 말바위안내소 전망대에서 왼쪽부터 이수빈 활동가, 이선진 활동가, 이영기 변호사, 이병일 소장, 우경선 변호사 2021 상반기 녹색법률 자연산책 후기 – 북악산 산책 녹색법률 자연산책은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과 회원이 만나고, 도심 속 자연을 만나기 위해 기획되었지요. 지난해의 서리풀공원 산책, 샛강생태공원 산책에 이어 세 번째 자연산책은 성곽길을 따라 북악산을 다녀왔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에 성북동에서 출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