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보도자료)인천논현2택지개발예정지구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소송및기자회견

인천 논현2택지개발 예정지구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소송 및 기자회견 안내문2002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고시 2002-14호를 통해『인천 논현(2)택지개발 예정지구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이에 지역주민과 인천의 환경단체는 엉터리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하여 승인된 논현2택지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많은 인천시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환경법률학교

환경소송센터는 2002년 10월 21일~28일 환경법률학교를 서울 지방변호사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드리는 글

반칙으로 얼룩진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극복하고, 통합과 개혁의 시대를 염원합니다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제16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제16대 대통령 당선은 우리 사회의 낡고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고 진정한 개혁을 통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서로 나누며 공평하게 사는 사회, 국민의 힘과 뜻으로 나라살림이 이루어지는 사회, 당당한 주권행사가 이루어지는 사회,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이며,...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환경분야 문제점과 녹색연합의 입장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환경분야 문제점과 녹색연합의 입장 2002. 11. 28 녹색연합 / 환경소송센터 1. 환경측면에서 본 법률의 평가 이 법률은 경제성장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만든 것으로 결과적으로 환경문제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희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WSSD에서 확인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환경부는 참여하겠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아무런 구속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