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기후위기인권그룹] ‘기후위기와 인권’ 주제로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실시 소식

[기후위기인권그룹] ‘기후위기와 인권’ 주제로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실시 소식

사진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후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후위기인권그룹>이 제기한 인권위 진정의 정책권고를 위한 연구로,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기후정책을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한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2021 상반기 데이터로 보는 환경민원상담

2021 상반기 데이터로 보는 환경민원상담

2021 상반기 환경민원상담 현황 녹색법률센터는 일상에서 겪게 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민원상담을 계속해서 진행해왔습니다. 법률센터의 운영위원들이 순번을 정해 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에 직접 개별상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1-6월) 동안 녹색법률센터로 접수된 환경민원상담을 건수, 분야, 원인, 지역 등 여러 기준으로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visual-link-preview...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비둘기와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비둘기와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재산상 피해나 생활 피해를 주는 ‘유해 집비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하에 포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이 비둘기를 포획하겠다고 신고하여 이를 승인받은 기록은 찾아볼 수...

[녹색법률 자연산책] 2021 상반기 북악산 산책 후기

[녹색법률 자연산책] 2021 상반기 북악산 산책 후기

▲ 말바위안내소 전망대에서 왼쪽부터 이수빈 활동가, 이선진 활동가, 이영기 변호사, 이병일 소장, 우경선 변호사 2021 상반기 녹색법률 자연산책 후기 – 북악산 산책 녹색법률 자연산책은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과 회원이 만나고, 도심 속 자연을 만나기 위해 기획되었지요. 지난해의 서리풀공원 산책, 샛강생태공원 산책에 이어 세 번째 자연산책은 성곽길을 따라 북악산을 다녀왔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에 성북동에서 출발해...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스쿠버다이빙과 행복추구권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스쿠버다이빙과 행복추구권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채취 금지가 행복추구권 침해일까? 비어업인이었던 B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중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 것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위헌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 공유수면의 수산자원을 유지·보존하고,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며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할 경우...

인턴활동 후기

인턴활동 후기

  글. 이설호 인턴활동가   추운 겨울 사무실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3개월 간의 인턴 활동이 끝났다고 하니 시간이 참 빠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센터와 함께하는 시간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고, 또 많은 면에서 성장한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꼭 짧지만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녹색법률센터에 막 문을 두드릴 당시에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미래세대의 역할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사무국 단상

사무국 단상

▲ 햇살이 눈부신 봄날 오후 사무실 앵두나무 앞. 왼쪽부터 이선진·이수빈 상근활동가, 이설호 인턴활동가 ⓒ녹색연합 김세영 활동가   녹색연합과 한 공간을 쓰고 있는 녹색법률센터 사무실 마당의 앵두나무 꽃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은 빠르게 봄꽃들이 일제히 피어나 봄날의 화사함을 빠르게 누릴 수 있어 기분 좋은 한편, 겨울잠에서 일찍 깨어난 동식물들이 냉해피해를 입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좋은 것부터 생각하기로 하고 작은 변화가 있는...

겨울방학 인턴활동 후기

겨울방학 인턴활동 후기

2021 겨울 인턴활동가 최인아 올해 겨울,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인턴경험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두 달간의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인턴 활동을 시작하기 전, 저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지 1년이 채 안 된 환경운동 분야의 ‘입문자’였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기후위기 문제와 탄소배출, 그 외에도 4대강이나 핵 발전, 폐기물 문제 등 이 사회가 직면한 여러 환경이슈들에 조금씩 눈 뜨면서 마음 속에 열정과 동시에 답답함, 화가 나는...

녹색법률센터 입법제안세미나 – 동물권

녹색법률센터 입법제안세미나 – 동물권

올 겨울도 바쁘게 달려온 녹색법률센터 인턴활동의 마지막은 인턴활동가들이 2월 한 달간 열심히 준비한 동물권 입법세미나로 장식했습니다. 이번 입법세미나는 동물권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들 중에서 축산동물과 실험동물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수빈 인턴활동가가 실험동물을, 최인아 인턴활동가가 살처분을, 이설호 인턴활동가가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맡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수빈 인턴은 동물실험 의제를 크게 교육기관 내 실험동물 사용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슈로 나누어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소식&인터뷰] 설악산케이블카반대농성장에서 만난 박그림 대표님

[현장소식&인터뷰] 설악산케이블카반대농성장에서 만난 박그림 대표님

  세종시의 정부청사 앞에 한 천막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자 농성과 시위를 이어가기 위해 설치한 천막입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지난 2월 25일, 농성 현장에서 1인 시위에 동참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대표님(녹색연합 공동대표)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 반대농성천막 뒤로...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들의 수다 3- 녹색연합 그리고 활동가들의 변화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들의 수다 3- 녹색연합 그리고 활동가들의 변화

코로나로 인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2020년, 그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가고 어느덧 2021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두 달이 되어갑니다. 2021년을 맞이하며 녹색연합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조직개편을 통해 녹색연합을 이루는 팀들이 새롭게 구성이 된 것입니다. 녹색법률센터에서는 이러한 녹색연합의 변화를 직접 활동가들의 입을 통해 듣고자, 2년차 활동가 이지수, 이다예, 진채현 활동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왼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