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스쿠버다이빙과 행복추구권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스쿠버다이빙과 행복추구권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채취 금지가 행복추구권 침해일까? 비어업인이었던 B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중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 것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위헌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 공유수면의 수산자원을 유지·보존하고,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며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할 경우...

인턴활동 후기

인턴활동 후기

  글. 이설호 인턴활동가   추운 겨울 사무실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3개월 간의 인턴 활동이 끝났다고 하니 시간이 참 빠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센터와 함께하는 시간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고, 또 많은 면에서 성장한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꼭 짧지만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녹색법률센터에 막 문을 두드릴 당시에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미래세대의 역할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사무국 단상

사무국 단상

▲ 햇살이 눈부신 봄날 오후 사무실 앵두나무 앞. 왼쪽부터 이선진·이수빈 상근활동가, 이설호 인턴활동가 ⓒ녹색연합 김세영 활동가   녹색연합과 한 공간을 쓰고 있는 녹색법률센터 사무실 마당의 앵두나무 꽃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은 빠르게 봄꽃들이 일제히 피어나 봄날의 화사함을 빠르게 누릴 수 있어 기분 좋은 한편, 겨울잠에서 일찍 깨어난 동식물들이 냉해피해를 입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좋은 것부터 생각하기로 하고 작은 변화가 있는...

겨울방학 인턴활동 후기

겨울방학 인턴활동 후기

2021 겨울 인턴활동가 최인아 올해 겨울,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인턴경험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두 달간의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인턴 활동을 시작하기 전, 저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지 1년이 채 안 된 환경운동 분야의 ‘입문자’였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기후위기 문제와 탄소배출, 그 외에도 4대강이나 핵 발전, 폐기물 문제 등 이 사회가 직면한 여러 환경이슈들에 조금씩 눈 뜨면서 마음 속에 열정과 동시에 답답함, 화가 나는...

녹색법률센터 입법제안세미나 – 동물권

녹색법률센터 입법제안세미나 – 동물권

올 겨울도 바쁘게 달려온 녹색법률센터 인턴활동의 마지막은 인턴활동가들이 2월 한 달간 열심히 준비한 동물권 입법세미나로 장식했습니다. 이번 입법세미나는 동물권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들 중에서 축산동물과 실험동물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수빈 인턴활동가가 실험동물을, 최인아 인턴활동가가 살처분을, 이설호 인턴활동가가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맡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수빈 인턴은 동물실험 의제를 크게 교육기관 내 실험동물 사용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슈로 나누어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소식&인터뷰] 설악산케이블카반대농성장에서 만난 박그림 대표님

[현장소식&인터뷰] 설악산케이블카반대농성장에서 만난 박그림 대표님

  세종시의 정부청사 앞에 한 천막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자 농성과 시위를 이어가기 위해 설치한 천막입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지난 2월 25일, 농성 현장에서 1인 시위에 동참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대표님(녹색연합 공동대표)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 반대농성천막 뒤로...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들의 수다 3- 녹색연합 그리고 활동가들의 변화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들의 수다 3- 녹색연합 그리고 활동가들의 변화

코로나로 인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2020년, 그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가고 어느덧 2021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두 달이 되어갑니다. 2021년을 맞이하며 녹색연합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조직개편을 통해 녹색연합을 이루는 팀들이 새롭게 구성이 된 것입니다. 녹색법률센터에서는 이러한 녹색연합의 변화를 직접 활동가들의 입을 통해 듣고자, 2년차 활동가 이지수, 이다예, 진채현 활동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왼쪽부터...

2020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2020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지난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 로스쿨 실무수습에 두 명의 로스쿨 재학생과 두 명의 인턴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의 환경운동과 환경소송,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공익소송, 기후위기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와 방안, ESG 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고, 서면 작성과 논문 및 자료 검토 등의 과제들이 주어져 수행하였습니다. 재판 방청과 변호사 생활 전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순서도 마련되어 강의에서부터 실무 전반의 고민까지도 해볼 수 있는 알찬...

[현장소식] 해창만을 가다

[현장소식] 해창만을 가다

해창만을 가다  글. 최재홍 변호사 (법무법인 자연,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사무실에 함께 있던 변호사님이 서울시로 갑작스레 들어가게 되어, 진행하던 사건을 넘겨 받게 되었고, 그 중 하나가 해창만 수상태양광 관련한 개발행위허가취소사건이다. 수상태양광 사건은 사실 나에게 처음 사건 진행요청이 있었다. 그런데, 석탄과 핵발전을 모두 반대하는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분산형 전원개발은 사건을 맡을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건은...

2020 숫자로 보는 환경민원상담

2020 숫자로 보는 환경민원상담

2020년은 녹색법률센터 24인의 운영위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환경민원상담을 진행한 해였습니다. 전화와 이메일로 내 주변의 환경문제들에 대해 위법성은 없는지,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지, 소송을 할 수 있을지 등을 문의하셨고, 해당 순번 운영위원 변호사님이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도, 분야도, 피해유형도 다양했던 상담내역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1년에도 환경민원상담은 계속 진행됩니다.        ...

녹색법률센터 2020 활동보고서

녹색법률센터 2020 활동보고서

2020년 녹색법률센터의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21년간 녹색법률센터가 걸어온 길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간결한 활동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활동보고서는 공익법조모임 나우의 공익변호사활동을 소개하는 연간 보고서에 실은 녹색법률센터의 소개와 2020년 활동 내용 정리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 녹색법률센터 2020 활동보고서 PDF 파일로 보기 ↓↓↓ 녹색법률센터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 2021년에도 계속 됩니다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 2021년에도 계속 됩니다

2020년 녹색법률센터는 녹색연합 정책팀, 기후에너지팀, 자연생태팀, 인천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양만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과 각각 온라인 소통방을 만들고 각각 전담 운영위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상시적으로 법률자문 및 법적대응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였고,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던 광양만녹색연합, 친환경급식조례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지원했던 대전충남녹색연합의 경우가 전담 운영위원제를 잘 활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