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지혜 변호사(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사)기후솔루션 이사)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가 9/18(금)에 있었고, 안타깝게도 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척지역에서는 최근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해안침식 문제때문에 지역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1심 선고가 있었던 주말에는 국회의원 방문도 이루어지는 등 다시 투쟁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9/24(목)부터 주민들이 농성에 들어가셨고, 그동안 소송을 맡아온...
활동소식
섬진강 유역 수해피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현장 활동] 섬진강 유역 수해피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8일 아침 지리산 피아골 삼거리가 침수되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접하고 늦은 밤 구례읍내, 화개장터가 건물 1층 높이까지 침수됐다는 뉴스기사를 보게 됩니다. 점점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54일간 장마지속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이틀 사이에 남원 지역엔 총 500mm 내외의 폭우가 내렸고, 구례와 하동의 이틀 총 강수량도 300-400mm 정도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많이...
두 달 반의 인턴 생활을 마치며(인턴후기-한해인)
<두 달 반의 인턴 생활을 마치며-인턴 한해인> 시작하기 전에는 길게만 느껴졌던 두 달 반 동안의 인턴생활이 오늘부로 끝납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했던 사무실에서 마지막 후기를 쓰자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환경 전반에 자발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환경 관련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고, 학교에서 환경 관련 과목을 수강하면서 막연하게 ‘환경을 보전해야지.’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반 년...
녹색법률센터에서 한 달을 보내며(인턴-한해인)
녹색법률센터에 인턴으로 근무한지 어언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낯설었던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무실도 점차 익숙해지고, 딸기 하나라도 나누어먹는 활동가분들의 일상에도 점차 스며들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얕은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던 지난 과거에 비해, 환경 문제를 마주하는 태도와 환경과 자연에 대한 나름의 가치관 또한 고찰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많은 환경문제에 대해 되돌아보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 7.15. 인천녹색연합 법률간담회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는 올해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를 기획하여 본부 녹색연합 정책팀을 시작으로 지난 7월15일에 인천녹색연합, 7월27일에 전북녹색연합과 함께 법률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조직에서 대응하고 있는 현안을 법률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들과 공유하고 소송 가능성 뿐만 아니라, 입법 대안, 대중 법률교육 구상 등을 함께하는...
2020 녹색법률센터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지난 6월 초 녹색법률센터 사무국으로 낯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자신을 로스쿨 2학년생이라고 소개하고 여름방학 동안 2주간의 실무수습을 녹색법률센터에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난 7월13일부터 26일까지 실무수습이 진행됐고,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녹색법률센터 업무 특성을 잘 보여주고, 변호사로서의 공익활동 현장을 접할 수 있게 할까 고민하여 강의 일정과 현장 방문일정을 정했습니다. 최재홍 부소장님의 환경법 특강(20시간), 배영근 변호사님의...
제142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현장스케치
<제142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현장스케치> 녹색법률센터가 7월 3일 금요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환경법의 새로운 지평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을 주제로 한 한국환경법학회 제142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제1세션은 허성욱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제1주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법적위상과 구속력 -新기후체제의 요청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발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이사 박지혜 변호사, 토론 박덕영 연세대학교 교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녹색법률 자연산책] 서리풀공원산책
서리풀 공원산책, 잘 다녀왔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21인 운영위원 변호사의 자발적인 활동참여를 통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안을 중심으로 w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충실하기에도 무척 바쁩니다. 그래서 일년에 두 번 정도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에는 자연 속에서 운영위원•회원이 함께 만나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더 나은 운영 방안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자연산책을 도시 공원으로 정하게 된 건, 도시공원일몰제...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본부 녹색연합 정책팀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 간담회 녹색법률센터는 올해 녹색연합 본부 사업팀(기후에너지•자연생태•정책)과 지역 녹색연합(인천•대전•전주•광주•광양만•부산•대구•원주)의 활동 과정에 필요한 법적 대응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해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를 기획했습니다. 간담회 전후로 각 팀별•조직별로 단체 온라인 소통방을 만들어 수시로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자문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구요. 코비드 19로 인해 미루고 미루다 첫 번째 간담회는 본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활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영기 변호사/배영근 변호사 지난 6월5일-6일 이틀간 울산 북구에서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전체 투표권자 175,138명의 28.82%인 50,479명이 투표에 참석했고, 투표참석자의 98.4%인 47,829명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녹색법률센터의 운영위원들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변호사들과 함께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총 34개의...
[온라인 세미나] 석탄 VS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시대의 선택은? 송전망을 통해서 본 석탄발전의 문제점
4월28일(화) 오후, <석탄 VS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시대의 선택은? 송전망을 통해서 본 석탄발전의 문제점> 온라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이신 박지혜변호사님도 토론자로 참여하셔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절차적 하자 및 위법성 여부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온라인 세미나 영상 보기] https://youtu.be/ApO_sa5Ad-E...
[오늘의 자료] 배달 1회용품 줄이기 위한 법제 개선 제안
지난해 11월 녹색연합은 <배달은 용기를 싣고>라는 1회용 배달용기의 사용과 폐기에 관한 시민공론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녹색법률센터에서는 <배달 1회용품 줄이기 위한 법제 개선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자료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 보다는 권장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코로나 19 이후의 조금 더 나은 방향에 대한 모색과 또 다른 코로나 19를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