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권나현 인턴활동가  한여름의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던 7월 초, 저는 성북동에 있는 녹색법률센터에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블라우스를 입고 녹색법률센터 앞에 난 우거진 녹음을 확인하던 더운 날이 생생합니다. 8주가 지나 싸늘한 가을 장마가 시작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났던 두 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변호사님들을 뵙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을 뵙고, 같은 신분의 인턴활동가이지만 너무도 배울 점이 많은 형진...

  지난 6.8부터 8.8까지 2개월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 전시는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이 생태 분야 전시에 참여했고,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님이 시민 도슨트 교육과 현장 교육을 맡아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과 사무국 활동가들은 전시 마감일이 다가오던 8월5일에 서재철 전문위원님과 함께 기후미술관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시립미술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전시가...

  뜨거운 폭염과 전례 없는 4단계 방역조치에도 여름휴가철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피서지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제약이 있다 보니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이들이 전에 비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연히 사단법인 두루 구성원 소개 페이지에서 녹색법률센터 회원이신 마한얼 변호사님께서 여행이 좋은 이유를 100가지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신 것을 보게 됐고, 마음껏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요즘 누군가의 여행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기후위기와 국가의 책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일상에도 많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이러한 변화를 쉽게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작년(2020년) 여름에는 1973년 관측 이후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큰 규모의 피해가 댐 하류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섬진강과 영산강 인근의 곡성, 구례, 담양 등의 광범위한 침수는 다양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일으킨 큰 홍수였습니다. 섬진강 유역의 수해를 조사한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는...

사진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후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후위기인권그룹>이 제기한 인권위 진정의 정책권고를 위한 연구로,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기후정책을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한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2021 상반기 환경민원상담 현황 녹색법률센터는 일상에서 겪게 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민원상담을 계속해서 진행해왔습니다. 법률센터의 운영위원들이 순번을 정해 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에 직접 개별상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1-6월) 동안 녹색법률센터로 접수된 환경민원상담을 건수, 분야, 원인, 지역 등 여러 기준으로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visual-link-preview...

  맹꽁이가 주택 사업을 저지하게 된 사연     우리나라는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재산상 피해나 생활 피해를 주는 ‘유해 집비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하에 포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이 비둘기를 포획하겠다고 신고하여 이를 승인받은 기록은 찾아볼 수...

▲ 말바위안내소 전망대에서 왼쪽부터 이수빈 활동가, 이선진 활동가, 이영기 변호사, 이병일 소장, 우경선 변호사 2021 상반기 녹색법률 자연산책 후기 – 북악산 산책 녹색법률 자연산책은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과 회원이 만나고, 도심 속 자연을 만나기 위해 기획되었지요. 지난해의 서리풀공원 산책, 샛강생태공원 산책에 이어 세 번째 자연산책은 성곽길을 따라 북악산을 다녀왔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에 성북동에서 출발해...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채취 금지가 행복추구권 침해일까? 비어업인이었던 B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중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 것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위헌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 공유수면의 수산자원을 유지·보존하고,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며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할 경우...

  글. 이설호 인턴활동가   추운 겨울 사무실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3개월 간의 인턴 활동이 끝났다고 하니 시간이 참 빠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센터와 함께하는 시간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고, 또 많은 면에서 성장한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꼭 짧지만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녹색법률센터에 막 문을 두드릴 당시에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미래세대의 역할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 햇살이 눈부신 봄날 오후 사무실 앵두나무 앞. 왼쪽부터 이선진·이수빈 상근활동가, 이설호 인턴활동가 ⓒ녹색연합 김세영 활동가   녹색연합과 한 공간을 쓰고 있는 녹색법률센터 사무실 마당의 앵두나무 꽃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은 빠르게 봄꽃들이 일제히 피어나 봄날의 화사함을 빠르게 누릴 수 있어 기분 좋은 한편, 겨울잠에서 일찍 깨어난 동식물들이 냉해피해를 입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좋은 것부터 생각하기로 하고 작은 변화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