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0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2020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지난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 로스쿨 실무수습에 두 명의 로스쿨 재학생과 두 명의 인턴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의 환경운동과 환경소송,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공익소송, 기후위기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와 방안, ESG 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고, 서면 작성과 논문 및 자료 검토 등의 과제들이 주어져 수행하였습니다. 재판 방청과 변호사 생활 전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순서도 마련되어 강의에서부터 실무 전반의 고민까지도 해볼 수 있는 알찬...

[현장소식] 해창만을 가다

[현장소식] 해창만을 가다

해창만을 가다  글. 최재홍 변호사 (법무법인 자연,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사무실에 함께 있던 변호사님이 서울시로 갑작스레 들어가게 되어, 진행하던 사건을 넘겨 받게 되었고, 그 중 하나가 해창만 수상태양광 관련한 개발행위허가취소사건이다. 수상태양광 사건은 사실 나에게 처음 사건 진행요청이 있었다. 그런데, 석탄과 핵발전을 모두 반대하는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분산형 전원개발은 사건을 맡을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건은...

2020 숫자로 보는 환경민원상담

2020 숫자로 보는 환경민원상담

2020년은 녹색법률센터 24인의 운영위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환경민원상담을 진행한 해였습니다. 전화와 이메일로 내 주변의 환경문제들에 대해 위법성은 없는지,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지, 소송을 할 수 있을지 등을 문의하셨고, 해당 순번 운영위원 변호사님이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도, 분야도, 피해유형도 다양했던 상담내역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1년에도 환경민원상담은 계속 진행됩니다.        ...

녹색법률센터 2020 활동보고서

녹색법률센터 2020 활동보고서

2020년 녹색법률센터의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21년간 녹색법률센터가 걸어온 길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간결한 활동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활동보고서는 공익법조모임 나우의 공익변호사활동을 소개하는 연간 보고서에 실은 녹색법률센터의 소개와 2020년 활동 내용 정리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 녹색법률센터 2020 활동보고서 PDF 파일로 보기 ↓↓↓ 녹색법률센터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 2021년에도 계속 됩니다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 2021년에도 계속 됩니다

2020년 녹색법률센터는 녹색연합 정책팀, 기후에너지팀, 자연생태팀, 인천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양만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과 각각 온라인 소통방을 만들고 각각 전담 운영위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상시적으로 법률자문 및 법적대응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였고,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던 광양만녹색연합, 친환경급식조례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지원했던 대전충남녹색연합의 경우가 전담 운영위원제를 잘 활용한...

[활동가인터뷰] 활동가들의 수다 2

[활동가인터뷰] 활동가들의 수다 2

▲ 왼쪽부터 신지선, 김진아 활동가 ⓒ 녹색법률센터   활동가들의 수다 2   녹색법률센터 인터뷰는 처음입니다만 성북동 성곽길 아래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는 녹색연합 사무실 현관문을 열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팀이 있습니다. 녹색연합 활동을 친근한 언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녹색이음팀입니다. 정책팀 활동가들의 수다에 이어 두 번째로 갖게된 이음팀 활동가들의 수다 자리에 함께한 김진아 활동가와 신지선 활동가는 회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기후위기인권그룹]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 모집

[기후위기인권그룹]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 모집

▲온라인과 병행하여 진행된 증언대회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진정인을 모집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진정인 모집 *모집기간: 11월30일(월)-12월11일(금)*모집기간 연장 *참가방법: 아래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서 녹색법률센터 메일 kelc@greenkorea.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 녹색법률센터 02-747-3753 이선진 활동가 010-6290-1762 2020_기후위기인권그룹_국가인권위원회_진정서양식...

[현장소식]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공사중단요구 전국시민행동에 참여했습니다

[현장소식]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공사중단요구 전국시민행동에 참여했습니다

맹방해변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하태성   2050년 탄소 중립? 삼척 석탄 중단부터! 녹색법률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1월 18일(수) 삼척으로 향했고, 포스코(POSCO)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서울, 충남,  경남,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은 삼척 주민들과 연대하여 삼척 거리에서 1인 시위, 삼척시청 앞에서 맹방해변원상복구...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활용을 위한 강연회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활용을 위한 강연회

지난 11월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한 기념으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매뉴얼 활용을 위한 강연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강연회에는 박종우 회장 및 회원 등 총 33명이 참석했고, 박종우 회장의 인사말 이후 이병일 변호사(법무법인 새길, 녹색법률센터 소장)가 ‘환경오염피해의 이해 및 사법적 구제’를 주제로, 배영근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를...

[녹색법률 자연산책]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으로 산책 잘 다녀왔습니다

[녹색법률 자연산책]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으로 산책 잘 다녀왔습니다

녹색법률 자연산책-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산책 <1부> 시가 있는 샛강산책 -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조은미 사무국장 <2부> 한강조합의 여의샛강공원 시민관리 강연 -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염형철 대표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의 회원이자 운영위원이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자연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시간. 1997년에 샛강 수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생태공원인데 지금처럼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미국산 가시박덩굴을 제거하고, 죽은...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들의 수다 1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들의 수다 1

녹색법률센터는 매월 초에 전 달의 활동경과와 그 달의 활동계획에 대해 월례회의 라는 이름으로 본부 녹색연합, 작은 것이 아름답다와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월례회의 자료는 현장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들과도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회의자료 너머의 활동 이야기(활동가들 이야기)가 궁금해졌고, 인터뷰 같지 않은 인터뷰를 해보기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오후에 편안한 수다를 나눠보기로 하고 둘러 앉았습니다. 첫 번째 수다는 녹색연합 정책팀...

[현장소식]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파괴된 맹방해변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소식]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파괴된 맹방해변에 다녀왔습니다

10월26일 기준 73일째 이어지고 있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1인 시위에 동참(사진/녹색연합)   9월7일은 [한국 탈석탄네트워크] 참여단체들이 [한국 석탄을 넘어] 출범식을 가진 날이었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이날을 기점으로 [Korea Beyond Coal] 참여단체가 되었습니다.(참여단체: 강릉시민행동,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