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녹색칼럼] EU의 그린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동향

[녹색칼럼] EU의 그린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동향

2021년 10월 5일 | ,

EU의 그린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동향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녹색법률센터 회원)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가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즉, 현재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연간 400,000명이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숫자가 급증할 것이고, 폭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90,000명 발생할 수...

[신년 녹색칼럼] 습관적 잊어버림 – 지난 여름을 다시 떠올리며

[신년 녹색칼럼] 습관적 잊어버림 – 지난 여름을 다시 떠올리며

2021년 1월 25일 | ,

글. 이병일 변호사(법무법인 새길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소장)   [신년 녹색칼럼] 습관적 잊어버림 - 지난 여름을 다시 떠올리며   오늘도 눈이 내립니다. 서울에서 겨울 눈 구경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던 기억인데...지지난 주에도 아이들이 좋아서 깜빡 놀랄 만큼 눈이 쏟아졌는데, 오늘도 내리는 모양이 심상치 않습니다. 퇴근길이 심히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아이들은 눈 맞은 강아지 마냥 뛰어다니겠지요. 내리는 눈이 그저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는 낭만을 잊어버린...

[보도자료] 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보도자료] 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2020년 12월 16일 | ,

지난 7월 말부터 녹색법률센터는 [기후위기 인권그룹]의 참여단체로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했고, 12월16일 오늘 드디어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보도자료]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인권침해의문제 -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책마련 요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접수 - 인권침해에 대응할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환경인사이드 ⑧]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 기분 탓이 아니라 기후변화 탓

[환경인사이드 ⑧]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 기분 탓이 아니라 기후변화 탓

2017년 8월 18일 |

불과 며칠 전까지 온 국민이 폭염에 시달렸다. 전국이 찜통으로 변했고,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날들이 계속됐다. 질환의 특성상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온열질환에 시달리거나 사망했고, 여러 농가에서 가축들이 집단 폐사했다. 어르신들로부터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더위”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 곳곳이 폭염으로 열병을 앓았고, 유럽에서는 40℃가 넘는 이 무더위를 ‘루시퍼(사탄, Lucifer)’라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