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노숙인복지법상’의 ‘노숙인 등(홈리스)’이 그 예시일 것입니다. 이들은 폭염이나 한파 등의 조건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추운 날씨는 거리나 난방 시설이 미비한 쪽방 등에서 지내는 이들의 질환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킵니다.  ...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 정치와 행정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사법기구나 행정기구,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에 관련한 법이나 제도를 살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른바 ‘기후소송’은 최근 들어 어렵지 않게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Urgenda 소송은 기후변화를 인권의 영역과 연결지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다루어집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위기와 국가의 책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일상에도 많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이러한 변화를 쉽게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작년(2020년) 여름에는 1973년 관측 이후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큰 규모의 피해가 댐 하류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섬진강과 영산강 인근의 곡성, 구례, 담양 등의 광범위한 침수는 다양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일으킨 큰 홍수였습니다. 섬진강 유역의 수해를 조사한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는...

사진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후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후위기인권그룹>이 제기한 인권위 진정의 정책권고를 위한 연구로,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기후정책을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한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온라인과 병행하여 진행된 증언대회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진정인을 모집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진정인 모집 *모집기간: 11월30일(월)-12월11일(금)*모집기간 연장 *참가방법: 아래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서 녹색법률센터 메일 kelc@greenkorea.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 녹색법률센터 02-747-3753 이선진 활동가 010-6290-1762 2020_기후위기인권그룹_국가인권위원회_진정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