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공지사항] 2017년 1월~2월 재판일정 안내

[공지사항] 2017년 1월~2월 재판일정 안내

2017년 1월~2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1월 4일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론기일 - 1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재결취소소송 변론기일 - 1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피해 주민 업무방해 공판기일 -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피해 손해배상 변론기일 - 1월 23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환경청 주거침입등 공판기일 - 1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공지사항] 2016년 12월~2017년 1월 재판일정 안내

[공지사항] 2016년 12월~2017년 1월 재판일정 안내

2016년 12월~2017년 1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12월 12일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론기일 - 12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소송 변론기일 - 12월 14일 춘천지방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공판기일(항소심) - 12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서울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12월 15일 창원지방법원, 밀양 상해등 공판기일 - 12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업무방해 공판기일 - 12월...

[공지사항] 10월~11월 재판일정 안내

[공지사항] 10월~11월 재판일정 안내

10월~11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10월 4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케이블카 무효소송 변론기일 - 10월 4일 춘천지방법원,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단 기자회견 형사사건 선고기일 - 10월 6일 창원지방법원, 밀양 형사병합사건 공판기일 - 10월 6일 창원지방법원, 밀양 공동상해 공판기일 - 10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론기일 - 10월 17일...

[공지사항] 7월~8월 재판일정 안내

[공지사항] 7월~8월 재판일정 안내

7월~8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7월 4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반대주민 형사사건 공판기일 - 7월 6일 서울행정법원, 서울 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7월 6일 중앙지방법원, 용인 손배(2차) 선고기일 - 7월 12일 춘천지방법원, 강원도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판기일 - 7월 14일 중앙지방법원, 용인 손배(1차) 선고기일 - 7월 1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환경청 주거침입 공판기일 - 7월 20일 서울행정법원,...

[보도자료] 헌재, 밀양주민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권 외면해

[보도자료] 헌재, 밀양주민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권 외면해

헌재, 밀양주민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권 외면해 5. 26. 서울 - 오늘 헌법재판소는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이 머물던 농성장으로 찾아가 면담하려던 변호사들의 통행을 제지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인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2013헌마879결정). 경찰의 방해 행위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헌법재판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주된 이유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으로, 밀양송전탑반대주민대책위와 법률지원단은 이러한 판단을 한...

밀양 주민들은 무죄다

밀양 주민들은 무죄다

밀양 주민들에 대한 유죄판결 ‘옷을 잡아당긴다. 도로에 눕거나 앉는다. 삿대질을 한다. 멱살을 잡고 흔든다. 도로에 주차한다. 레미콘 차량 밑에 들어간다. 콘크리트 운반기구인 호퍼 옆에 서 있다.’ 이런 행동은 누구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밀양의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이 한 행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송전탑 반대 운동을 벌이던 주민 18명에 대하여 지난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