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산양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산양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2022년 2월 2일 | ,

  ‘자연의 권리’라는 표현 자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소송 이야기는 익히 들어봤을 법합니다. 2003년 천성산 도롱뇽 소송이나 2018년 설악산 산양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도룡뇽은 터널 공사와 관련한 피해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산양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생존의 큰 위협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동물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사건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동물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