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2018년 5월 ~ 6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5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삼척석탄화력 가처분 심문기일 - 5월 3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소송 변론기일 - 5월 10일 서울행정법원, 삼척석탄화력 무효확인 변론기일 - 5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변론기일 - 6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여주 조경수농장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 - 6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소송 변론기일  ...

2018년 2월 ~ 3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2월 7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청 공동퇴거불응 판결선고 - 2월 8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서홍마을 건축허가 취소소송 변론기일 - 3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여주 조경수농장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 - 3월 8일 서울행정법원, 부평미군기지 정보공개 청구소송 판결선고 - 3월 22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소송 변론기일   재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일정이 변경될...

2018년 1월 ~ 2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1월 8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청 공동퇴거불응 공판기일 -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소송 변론기일 - 1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서홍마을 건축허가 취소소송 감정기일 - 1월 25일 서울행정법원, 부평미군기지 정보공개 청구소송 판결선고 - 2월 8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소송 변론기일   재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일정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등소송 변론기일 -  12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여주 조경수농장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일 - 12월 14일 서울행정법원, 부평미군기지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 - 12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소송 변론기일 - 12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서홍마을 건축허가 취소소송 변론기일 - 1월 8일 춘천지방법원...

[공지사항] 7월~8월 재판일정 안내   2017년 7월~8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7월 3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7월 6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선고기일 - 7월 6일 춘천지방법원, 강원도청 페인트 사건 공판기일 - 7월 18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소송 변론기일 - 7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론기일 - 8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2017년 5월~6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확인소송 변론기일 - 5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재결취소 변론기일 - 5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5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론기일 - 6월 8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6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서홍마을 건축허가...

2017년 4월~5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4월 3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4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서울 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4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4월 2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환경청 주거침입등 판결선고 -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확인소송 변론기일   재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3월~4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3월 8일 서울행정법원, 서울 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3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국회앞 집시법위반등 변론기일 - 3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명예훼손 공판기일 - 3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3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3월 21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2017년 2월~3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2월 2일 창원지방법원,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형사병합사건 선고기일 -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선고기일 - 3월 8일 서울행정법원, 서울 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3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국회앞 집시법위반등 변론기일 - 3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3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배 변호사는 강원 양양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추진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맞서 10여명과 함께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을 구성해 사업 취소 소송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말,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으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배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녹색법률센터 상근자로 일했고, 올초 환경 소송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3명의 변호사와 ‘법무법인 자연’을 만들었다. ‘돈이 되는’ 소송이 아니라 재정난에 허덕이지만, 소외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다고 그는...

2016년 12월~2017년 1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12월 12일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론기일 - 12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소송 변론기일 - 12월 14일 춘천지방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공판기일(항소심) - 12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서울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12월 15일 창원지방법원, 밀양 상해등 공판기일 - 12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업무방해 공판기일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