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녹색법률센터 회원)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지금 돌이켜봐도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하지만 이들 사건·사고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법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종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체제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녹색법률센터 회원)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지금 돌이켜봐도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하지만 이들 사건·사고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법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종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체제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