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녹색법률센터 회원)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지금 돌이켜봐도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하지만 이들 사건·사고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법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종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체제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