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한 기념으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매뉴얼 활용을 위한 강연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강연회에는 박종우 회장 및 회원 등 총 33명이 참석했고, 박종우 회장의 인사말 이후 이병일 변호사(법무법인 새길, 녹색법률센터 소장)가 ‘환경오염피해의 이해 및 사법적 구제’를 주제로, 배영근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를...
환경오염피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건강 피해 대응 가이드북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건강 피해 대응 가이드북> 최근 녹색법률센터에서 펴낸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건강 피해 대응 가이드북>을 소개합니다. 환경피해 문제를 제기하는 법, 환경피해 대응 사례 모음,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질•대기•토양오염•소음진동 등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 있을 때 그 피해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백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해의 원인이 오염 시설...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제도] 변호인단 위촉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정된「환경오염피해의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기에 이어 2기 변호인단 총 20명 중에서 우리 센터 운영위원이 9명(배영근, 서국화, 신지형, 이소영, 우경선, 장혁순, 전종원, 최재홍, 황정화)이나 포함되어서 11월 28일 위촉되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체,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