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 택소노미
[마부작침] 원전이 친환경이라는 EU, 어떻게 생각하나요?
2022년 새해에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EU의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EU 집행위원회가 2021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초안을 회원국에게 전달했다는 거였죠. 그린 택소노미는 친환경의 그린(Green)과 분류체계를 의미하는 택소노미(Taxonomy)가 합쳐진 단어, 즉 친환경 분류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초안에는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어요.
– SBS 안혜민 기자
- 핵폐기물
“기후 위기 해결돼도 핵폐기물은 남는다”
최근 발표된 기본 계획이나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발전 사업자가 공론화를 진행하거나, 공청회 수준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우려된다. 지역 주민 100%가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공론화 과정을 근본부터 검토해야 한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짓는 방식은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만 계속해서 강요하게 될 것이다.
– 뉴스앤조이 나수진 기자
- 농촌태양광
농촌을 지배한 태양광, 농민은 자리를 내어줬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나 현재의 농촌태양광 방식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27일 발표한 ‘농촌태양광의 쟁점과 과제’를 보면 지금의 농촌태양광 사업을 바라보던 관점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 에너지 공급에 치우친 태양광 발전이 아니라, 농촌을 살아가는 농민의 관점에서 농촌태양광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 채식급식
기후위기 ‘지구 살리는’ 채식… 제주 ‘채식급식’ 초읽기
제주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돼 지난해 3월 출범한 ‘기후위기 대응, 제주 채식 급식 지원조례 제·개정 추진위원회’는 도의회 공개 토론회, 도교육청 간담회 등 여론 수렴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진행, 영양교사 등 관련 당사자와의 조율을 거쳐 조례 제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 제주의소리 최윤정 기자
-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변 ‘집단 암’ 원인 재조사 곧 착수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북이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 암 발생의 역학적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자 주민들은 소각 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대조 지역보다 높은데도 허용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 건강에 미친 영향을 미미하게 평가했다며 크게 반발하면서 추가 조사를 요구해왔다.
– 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자원순환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2022년 변화하는 자원순환 관련 규제 동향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에 따라 1회용품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되게 됐다.
– 환경일보, 지현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