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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가습기살균제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성명] 가습기살균제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개별 기업이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2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공동정범의 법리”로 뒤집은 것은 법기술에 불과   대법원은 2024. 12. 26. 화학제품 제조·판매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이 초래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 문제가 드러난 CMIT/MIT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하였다. 원심처럼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한 대법원의 판결을...

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4년 한 해 녹색법률센터 활동을 지지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녹색법률센터로 후원해주신 금액은 2025년 1월 중순경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의 변경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은 사단법인의 본점인 '사단법인 녹색연합'으로 통합되어 발행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사단법인'으로 통합 발행 녹색법률센터는 '사단법인 녹색연합'의 분사무소로, 관련 법률 변경에 따라...

2025년 동계 실무수습교육생 및 인턴활동가 모집

2025년 동계 실무수습교육생 및 인턴활동가 모집

녹색법률센터는 1999년 5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고,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펼치고자 녹색연합 전문기구인 ‘환경소송센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환경법에 관심 있는 예비법률가들에게 한국의 환경소송사, 환경법, 공익소송과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등 환경관련 공익변호 활동에 대한 운영위원 변호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① 실무수습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 2025.1.13.(월) ~ 1.24.(금)  – 모집대상...

2024 하계 인턴/로스쿨 실무수습 활동 후기

2024 하계 인턴/로스쿨 실무수습 활동 후기

인턴활동가 김유석 녹색법률센터가 위치한 녹색연합 본부의 1층에는 박제된 산양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혼을 잃고서도 뚜렷했던 플라스틱 눈빛에 인턴으로 활동하며 알게 되었던 산양 소송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설악산에 살아가던 산양들은 케이블카 사업에 맞서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원고로서 소송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산양 전에 소송을 냈던 도롱뇽도, 후에 유사한 시도를 했던 철새나...

신입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신입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할 협력활동가를 모십니다. 녹색법률센터는 환경소송, 환경법률 입법운동, 그리고 예비법률가 등에 대한 환경법률교육 등을 담당하는 녹색연합 전문기구로서, 상근 및 비상근 변호사와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입법운동 등을 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할 협력활동가를 기다립니다.   ■ 모집부분 – 회원 관리, 회계, 환경법률교육 사업 및 소송지원, 홈페이지와 SNS 관리 및 홍보 – 협력활동가...

녹색법률학교 현장탐방 “설악산” 후기

녹색법률학교 현장탐방 “설악산” 후기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지만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희도 케이블카를 타보았는데요. 케이블카로 올라간 곳은 온통 바위뿐이어서 조금 놀랬습니다. 케이블카가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니 그나마 있던 흙이 유실되고, 나무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지금은 조성사업을 해서 그나마 작은 나무들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숲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함께 걸은 비선대길.   토요일인데도 장사를 하지않는...

2024년 하계 실무수습교육생 및 인턴활동가 모집

2024년 하계 실무수습교육생 및 인턴활동가 모집

녹색법률센터는 1999년 5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고,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펼치고자 녹색연합 전문기구인 ‘환경소송센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환경법에 관심 있는 예비법률가들에게 한국의 환경소송사, 환경법, 공익소송과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등 환경관련 공익변호 활동에 대한 운영위원 변호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① 실무수습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 2024.8.6.(화) ~ 8.19.(월)  – 모집대상...

녹색법률학교 현장탐방 후기

녹색법률학교 현장탐방 후기

2024년 녹색법률학교 현장탐방 "수라갯벌" 후기   2024년 봄, 녹색법률학교가 현장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현장인 수라갯벌 일대입니다. 새만금방조제를 지나며 이 사업의 역사를 듣습니다. 해수유통을 한 번 할 때까지도 갇힌 물에서는 썩은 내가 낫다고 하는데, 하루에 두 번 해수유통을 하는 요즘은 냄새는 거의 안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닥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네요....

신임 운영위원 [정제형 변호사]

신임 운영위원 [정제형 변호사]

2024년 인턴활동가 나경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녹색법률센터의 운영위원이신 법무법인 이공의 정제형 변호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녹색법률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함께하시게 되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셨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공에서 일하고 있는 정제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힘든데요. 돌아보면 어떤...

[녹색법률학교] 현장탐방 “수라갯벌”

[녹색법률학교] 현장탐방 “수라갯벌”

2024년 녹색법률학교 현장탐방 “수라갯벌”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들이 원고대리를 맡은 공익소송. 현장탐방 첫 번째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현장으로 갑니다. 여전히 저어새, 흰발농게 외에도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곳. 수라갯벌에 함께 들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1. 날  짜: 2024년 4월 6일 (서울 출발 08:00, 서울 도착 20:00 예정) 2. 장  소: 수라갯벌...

전국녹색연합 제13회 정기총회

전국녹색연합 제13회 정기총회

"어떻게 지구가 변하니, 우리가 변해야지!"   녹색법률센터는 녹색연합의 전문기구이며, 사단법인녹색연합의 분사무소입니다. 녹색연합은 제8회 정기총회 결정으로 녹색연합 회원총회와 사단법인녹색연합 총회가 하나로 합쳐져 해마다 3월 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전국녹색연합 제13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전국녹색연합 제13회 정기총회 안내> 🌱 일시 : 2024년 3월 16일(토) 오후 2시(사전행사 12시 반- 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