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활동가 김유석 녹색법률센터가 위치한 녹색연합 본부의 1층에는 박제된 산양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혼을 잃고서도 뚜렷했던 플라스틱 눈빛에 인턴으로 활동하며 알게 되었던 산양 소송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설악산에 살아가던 산양들은 케이블카 사업에 맞서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원고로서 소송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산양 전에 소송을 냈던 도롱뇽도, 후에 유사한 시도를 했던 철새나...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지만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희도 케이블카를 타보았는데요. 케이블카로 올라간 곳은 온통 바위뿐이어서 조금 놀랬습니다. 케이블카가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니 그나마 있던 흙이 유실되고, 나무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지금은 조성사업을 해서 그나마 작은 나무들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숲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함께 걸은 비선대길. 토요일인데도 장사를 하지않는...
2024년 녹색법률학교 현장탐방 "수라갯벌" 후기 2024년 봄, 녹색법률학교가 현장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현장인 수라갯벌 일대입니다. 새만금방조제를 지나며 이 사업의 역사를 듣습니다. 해수유통을 한 번 할 때까지도 갇힌 물에서는 썩은 내가 낫다고 하는데, 하루에 두 번 해수유통을 하는 요즘은 냄새는 거의 안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닥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네요....
![신임 운영위원 [정제형 변호사]](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24/04/0401-2-400x250.jpg)
2024년 인턴활동가 나경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녹색법률센터의 운영위원이신 법무법인 이공의 정제형 변호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녹색법률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함께하시게 되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셨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공에서 일하고 있는 정제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힘든데요. 돌아보면 어떤...
실무수습교육생 공다은 저는 산을 좋아하시는 부모님 덕에 서울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사시사철 자연과 더불어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학업에 지칠 때마다 근처 공원과 산을 찾아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하곤 합니다.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세대 분들이 환경을 아끼고 물려준 덕분입니다. 저 역시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현세대로서의 사명이자 윤리적 의무라 생각하여 녹색법률센터 동계 실무수습에 참여하게...
인턴활동가 강다현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기도 했고 변호사로서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실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여 이번 동계 인턴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소송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환경 문제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에 자연과 미래 세대를 포함시키는 시나리오를...
어느 해 보다 뜨거웠던 2023년 여름, 녹색법률센터의 실무수습교육에 함께한 교육생들의 후기를 전합니다. ◈ 김지윤 실무수습 교육생 실무수습에 참여하게 된 계기 학부 시절 환경 관련 국제 협력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며 많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국제 규약을 만들고 이를 비준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진로를 정하며 환경은 어느새 저에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치부되어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작년에 혼자...
박성현 교육생 "답은 현장에 있고 근거는 조문에 있다" 환경사법, 환경공법 교육을 담당해 주셨던 최재홍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한 마디가 2주간의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시간을 꿰뚫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만 있는 답을 찾아서 변호사가 현장을 찾는다는 것은, 제게는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전국 곳곳을 자동차로 방문하면서 현장 답사와 지방 법원을 다니신다는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변호사가 다만 사무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최한솔 교육생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은 로스쿨을 다니는 동안 제게 가장 필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 수많은 환경의제를 다양한 층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녹색연합의 활동가들과 또 법조인으로서 조력하는 여러 운영위원 변호사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로스쿨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는지를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패소 전문 변호사'라고 자조하면서도 판례 한 줄을 바꾸기 위해 다시 한번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환경소송,...
한유정 인턴활동가 녹색법률센터에서 보낸 지난 두 달의 인턴 생활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자연스레 마음이 갔던 대학 내 동물 실험과 관련된 활동들은 물론이고, 로스쿨 실무수습에 함께하며 들었던 강의들, 환경민원일지와 그린워싱 칼럼, 인턴프로젝트 보고서 작성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흥미롭고 즐거웠습니다. 보고서 주제로 정했던 수선할 권리는 낯선 개념이었지만, 환경과 소비자권리에 대한 법학 논문들을 읽고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담고 싶은...
![[녹색칼럼] 딩동-녹색 세탁이 완료되었습니다!](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22/02/09151221/20220209_061221-400x250.png)
딩동-녹색 세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인턴활동가 한유정) ‘리유저블컵’, ‘페이퍼보틀’, ‘비건가죽’. 모두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소비를 통해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표출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 소비자의 시선을 잡아끌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손을 뻗기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저 문구가 정확한 정보일까? 과연 나의 소비가 환경에 도움이 될까? 녹색 마케팅 물결이 한국을 덮치면서 친환경, 비건, 녹색 소비가 소비의 한...
![[녹색칼럼] 보일러와 녹색생활](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22/02/09150806/20220209_060806-400x250.png)
보일러와 녹색생활 (인턴활동가 이호찬) 여러분은 녹색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녹색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대중교통, 다회용기, 재활용,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등.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녹색생활일까요? ‘녹색생활’은 법에서 명시한 단어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67조 제1항은 녹색생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