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녹색법률학교 8월 강의가 지난 토요일(8/9)에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무려 3강을 소화하시는 성실한 수강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강은 녹색법률센터 소장 이병일 변호사의 <환경소송의 역사>, 2강은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이자 상근변호사 박소영 변호사의 <환경법 입문>, 3강은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상훈 변호사의 <환경정책기본법>을 주제로 했습니다. <2강 - 박소영 변호사의 '환경법...
활동소식
2025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 시작!
지난 금요일(8/8), 2025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첫날 오리엔테이션과 환경법 입문 강의를 진행한 박소영 변호사의 모습입니다. 이번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에는 로스쿨 학생 3명이 참여하고, 인턴 활동가 1명도 함께합니다. 녹색법률센터가 하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법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더 깊이 알아 가면서, 학생들이 환경·공익 활동에 대한 뜻을 탄탄히 키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녹색법률센터가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
규제개혁위 규탄 기자회견 발언문 공유
글쓴이: 박소영 변호사 2025년 8월 7일, 한국환경회의, 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법률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주최한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발언 내용을 공유합니다! 규제란 왜 존재할까요? 규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진로콘서트 후기
글쓴이: 박소영 변호사 2025년 8월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주최하는 제6회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진로콘서트에 환경·비영리활동 전업 변호사 패널로 다녀왔습니다!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편안하게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 공익 분야에 뜻이 있는 로스쿨 학생들을 보니 기분이 좋고 뿌듯했습니다. 저희 센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비롯한 사건들과 연구 사업...
2025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인턴 활동 후기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생 최성원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 활동은 환경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넘어, 실제 법적 쟁점을 현장에서 마주하며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는 환경법이 단순히 환경 보호라는 이상적인 목적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활동 중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된 사례는 저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2024 하계 인턴/로스쿨 실무수습 활동 후기
인턴활동가 김유석 녹색법률센터가 위치한 녹색연합 본부의 1층에는 박제된 산양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혼을 잃고서도 뚜렷했던 플라스틱 눈빛에 인턴으로 활동하며 알게 되었던 산양 소송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설악산에 살아가던 산양들은 케이블카 사업에 맞서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원고로서 소송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산양 전에 소송을 냈던 도롱뇽도, 후에 유사한 시도를 했던 철새나...
녹색법률학교 현장탐방 “설악산” 후기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지만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희도 케이블카를 타보았는데요. 케이블카로 올라간 곳은 온통 바위뿐이어서 조금 놀랬습니다. 케이블카가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니 그나마 있던 흙이 유실되고, 나무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지금은 조성사업을 해서 그나마 작은 나무들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숲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함께 걸은 비선대길. 토요일인데도 장사를 하지않는...
녹색법률학교 현장탐방 후기
2024년 녹색법률학교 현장탐방 "수라갯벌" 후기 2024년 봄, 녹색법률학교가 현장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현장인 수라갯벌 일대입니다. 새만금방조제를 지나며 이 사업의 역사를 듣습니다. 해수유통을 한 번 할 때까지도 갇힌 물에서는 썩은 내가 낫다고 하는데, 하루에 두 번 해수유통을 하는 요즘은 냄새는 거의 안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닥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네요....
신임 운영위원 [정제형 변호사]
2024년 인턴활동가 나경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녹색법률센터의 운영위원이신 법무법인 이공의 정제형 변호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녹색법률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함께하시게 되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셨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공에서 일하고 있는 정제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힘든데요. 돌아보면 어떤...
2024년 동계 실무수습교육 후기
실무수습교육생 공다은 저는 산을 좋아하시는 부모님 덕에 서울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사시사철 자연과 더불어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학업에 지칠 때마다 근처 공원과 산을 찾아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하곤 합니다.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세대 분들이 환경을 아끼고 물려준 덕분입니다. 저 역시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현세대로서의 사명이자 윤리적 의무라 생각하여 녹색법률센터 동계 실무수습에 참여하게...
2024년 동계 인턴활동 후기
인턴활동가 강다현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기도 했고 변호사로서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실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여 이번 동계 인턴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소송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환경 문제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에 자연과 미래 세대를 포함시키는 시나리오를...
2023년 하계 실무수습교육 및 인턴활동 후기
어느 해 보다 뜨거웠던 2023년 여름, 녹색법률센터의 실무수습교육에 함께한 교육생들의 후기를 전합니다. ◈ 김지윤 실무수습 교육생 실무수습에 참여하게 된 계기 학부 시절 환경 관련 국제 협력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며 많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국제 규약을 만들고 이를 비준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진로를 정하며 환경은 어느새 저에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치부되어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작년에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