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칼럼

[녹색서재] 「어반 정글」

[녹색서재] 「어반 정글」

  벤 윌슨의 《어반 정글》을 읽고 인턴활동가 강다현   ‘리버’, ‘포레’ 등 자연의 요소를 강조한 브랜드 아파트의 이름이나, ‘숲세권’, ‘아파트 라이프에 자연을 더한다’는 것과 같은 광고 문구를 자주 마주치곤 한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식물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 ‘반려식물’이나 ‘식집사’와 같은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는데 자연에 대한 도시인의 갈망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지점인 것 같다. 《어반 정글》이 읊어주는 도시화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녹색서재] 「자연의 권리-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혁명」

[녹색서재] 「자연의 권리-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혁명」

  「자연의 권리-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혁명」을 읽고 인턴활동가 나경서   자연은 소중하다,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넘어 자연에게 “법적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당신과 당신이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나무와 강과 곰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자연의 권리-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혁명>은 자연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과 현재까지의 성과를 소개한다, 먼저 비인간동물의 권리에 대한...

[녹색칼럼] 딩동-녹색 세탁이 완료되었습니다!

[녹색칼럼] 딩동-녹색 세탁이 완료되었습니다!

딩동-녹색 세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인턴활동가 한유정)   ‘리유저블컵’, ‘페이퍼보틀’, ‘비건가죽’. 모두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소비를 통해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표출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 소비자의 시선을 잡아끌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손을 뻗기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저 문구가 정확한 정보일까? 과연 나의 소비가 환경에 도움이 될까? 녹색 마케팅 물결이 한국을 덮치면서 친환경, 비건, 녹색 소비가 소비의 한...

[녹색칼럼] 보일러와 녹색생활

[녹색칼럼] 보일러와 녹색생활

보일러와 녹색생활 (인턴활동가 이호찬)     여러분은 녹색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녹색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대중교통, 다회용기, 재활용,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등.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녹색생활일까요?   ‘녹색생활’은 법에서 명시한 단어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67조 제1항은 녹색생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칼럼] 동물보호체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녹색칼럼] 동물보호체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동물보호체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28일 녹색법률센터 활동가, 녹색연합 활동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들,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들은 비글구조네트워크 논산쉼터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우렁차게 맞이하는 비글들의 짖는 소리...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오전시간에는 쉼터, 개, 고양이, 양을 소개받고 청소, 이불갈기,...

[녹색칼럼] 잃어버린 법적 상상력과 공상을 찾아서: 법과 문학에 대한 단상

[녹색칼럼] 잃어버린 법적 상상력과 공상을 찾아서: 법과 문학에 대한 단상

                  잃어버린 법적 상상력과 공상을 찾아서: 법과 문학에 대한 단상   Ⅰ. 법과 문학이란?   나는 별다른 취미활동을 하지 않는다. 남는 시간에 소설 한 줄 읽을 수 있으면 행복하다. 어느 순간 ‘법과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은퇴 후에도 외롭지 않겠구나, 하며 혼자 웃었다. 법과 문학은 ‘문학의 법’(=법적 규율 대상으로서의 문학,...

[김성우 변호사의 녹색서재] 한승태의 “고기로 태어나서”

[김성우 변호사의 녹색서재] 한승태의 “고기로 태어나서”

      내가 먹고 있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가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지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궁금증은 이내 입으로 들어가는 고기의 맛을 음미하는 것에 밀려 사라져 버리곤 했다. 그러다 함께 일을 하던 동료가 한승태 작가의 ‘고기로 태어나서’를 추천해주어 우연치 않게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몹시 불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 건네준 이 책 속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식용 동물들의 삶이 담겨 있었다.   작가는...

[녹색칼럼] EU의 그린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동향

[녹색칼럼] EU의 그린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동향

EU의 그린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동향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녹색법률센터 회원)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가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즉, 현재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연간 400,000명이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숫자가 급증할 것이고, 폭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90,000명 발생할 수...

[이선진 활동가의 녹색서재] 김기창의 “기후변화시대의 사랑”

[이선진 활동가의 녹색서재] 김기창의 “기후변화시대의 사랑”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변화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란 책을 동네도서관에서 발견했을 때,  ‘암울하기만 한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니, 그것도 소설이라니’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했습니다. 앞부분의 소설 몇 편은 사계절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거대한 돔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추방당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가까운...

[녹색칼럼] 화학 3법과 화학물질 관리의 법적 과제

[녹색칼럼] 화학 3법과 화학물질 관리의 법적 과제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녹색법률센터 회원)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지금 돌이켜봐도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하지만 이들 사건·사고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법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종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체제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박성준 활동가의 녹색서재] 탈핵신문 ‘’기후위기와 탈핵’’

[박성준 활동가의 녹색서재] 탈핵신문 ‘’기후위기와 탈핵’’

        박성준 활동가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유럽을 강타한 폭우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북미와 시베리아는 폭염과 산불에 고통받고 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의 생존 문제가 됐다.    과학자들은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지목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색칼럼] 동물원·수족관법 이대로 괜찮은가, 사랑하기와 사살하기

[녹색칼럼] 동물원·수족관법 이대로 괜찮은가, 사랑하기와 사살하기

동물원·수족관법 이대로 괜찮은가 - 권나현 인턴활동가   어렸을 때 한 번 쯤 동물원에 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림책에서만 보던 커다란 생명체들을 마주하는 것에 들떠했던 아이의 눈에는 이제 그 생명체의 눈물이 보인다. 그들이 생명체라는 사실과 인간에 의해 전시되고 물건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의식도 함께 보인다.   동물원, 그리고 수족관의 실상을 알고 있는가? 야생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본연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동물들은 콘크리트 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