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보고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2024년 7월 2일 | , ,

  목차 Part01. 연구배경 및 목적 Part02.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피해 문제의 검토 Part03. 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피해 발생원인과 제도적 한계 Part04. 정책 제언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 PDF: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피해 현황과 개선방안_녹색법률센터.pdf ◈ 보고서 우편으로 받기:  ...

[보고서] 학교 내 동물실험실습 반대를 위한 연구

2023년 3월 13일 | ,

[학교 내 동물실험실습 반대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목    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표 연구의 배경 3 연구목표 및 방법 5 설문조사 응답 분석 8 소결 18 Ⅱ. 동물실험실습의 내용과 경험 참여자로서의 경험 21 실험동물 관리 현장 목격자로서의 경험 37 소결 40 Ⅲ. 실험 참여자가 바라본 동물실험실습 실험 참여자 본인의 경험과 감정 43 참여자가 인지한 동기들의 반응 52 참여자가 인지한 교수/조교의 동물실험실습에 대한 견해 60 참여자가...

[보고서]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조사

2022년 12월 20일 | , ,

  녹색법률센터가 지원하고 전남녹색연합(구 광양만녹색연합)에서 진행한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PDF 다운로드 :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조사] 보고서 우편 신청 :   기타 링크가 연결되지 않거나 이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면 사무국으로...

[자료]’2008년 대기오염 시민모니터링 보고서’, ‘녹색의 길에 다시 서다’

2022년 11월 29일 |

  녹색법률센터 사무국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유물~ 홈페이지에는 PDF 파일이 검색되지 않아 공유합니다. : ) '어떤 자료를 어떻게 공유할까?'에 대한 고민은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 2008년 대기오염 시민모니터링 보고서 2009.1 : 시민들이 살펴본 우리 동네 공기 이야기 ◈ 녹색의 길에 다시 서다 : 녹색법률센터 10년, 성과와 전망 > 자료의 저작권은 녹색법률센터(구 환경소송센터)에 있습니다. >...

[자료공유]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2020년 4월 17일 |

환경민원상담, 소송, 입법 및 제도개선 운동, 법률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녹색법률센터가 그동안 축적해온 관련 자료들을 하나씩 돌아보고 공유합니다. 오늘은 개발사업에 맞닥뜨리게 된 환경민원 사례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일반>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주변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녹색법률센터가 갖고 있습니다. ↓↓ 아래 PDF 파일 클릭하기...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건강 피해 대응 가이드북

2020년 4월 3일 | ,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건강 피해 대응 가이드북> 최근 녹색법률센터에서 펴낸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건강 피해 대응 가이드북>을 소개합니다. 환경피해 문제를 제기하는 법, 환경피해 대응 사례 모음,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질•대기•토양오염•소음진동 등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 있을 때 그 피해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백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해의 원인이 오염 시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부결 요청 의견서

2016년 6월 22일 |

6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귀 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녹색법률센터는 원전과 원전으로부터 나오는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탑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귀 위원회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