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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살림살이 보고
[공동성명] 가습기살균제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성명] 가습기살균제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개별 기업이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2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공동정범의 법리”로 뒤집은 것은 법기술에 불과 대법원은 2024. 12. 26. 화학제품 제조·판매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이 초래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 문제가 드러난 CMIT/MIT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하였다. 원심처럼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한 대법원의 판결을...
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4년 한 해 녹색법률센터 활동을 지지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녹색법률센터로 후원해주신 금액은 2025년 1월 중순경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의 변경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은 사단법인의 본점인 '사단법인 녹색연합'으로 통합되어 발행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사단법인'으로 통합 발행 녹색법률센터는 '사단법인 녹색연합'의 분사무소로, 관련 법률 변경에 따라...
11월 살림살이 보고
2025년 동계 실무수습교육생 및 인턴활동가 모집
녹색법률센터는 1999년 5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고,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펼치고자 녹색연합 전문기구인 ‘환경소송센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환경법에 관심 있는 예비법률가들에게 한국의 환경소송사, 환경법, 공익소송과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등 환경관련 공익변호 활동에 대한 운영위원 변호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① 실무수습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 2025.1.13.(월) ~ 1.24.(금) – 모집대상...
10월 살림살이 보고
9월 살림살이 보고
2024 하계 인턴/로스쿨 실무수습 활동 후기
인턴활동가 김유석 녹색법률센터가 위치한 녹색연합 본부의 1층에는 박제된 산양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혼을 잃고서도 뚜렷했던 플라스틱 눈빛에 인턴으로 활동하며 알게 되었던 산양 소송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설악산에 살아가던 산양들은 케이블카 사업에 맞서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원고로서 소송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산양 전에 소송을 냈던 도롱뇽도, 후에 유사한 시도를 했던 철새나...
신입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할 협력활동가를 모십니다. 녹색법률센터는 환경소송, 환경법률 입법운동, 그리고 예비법률가 등에 대한 환경법률교육 등을 담당하는 녹색연합 전문기구로서, 상근 및 비상근 변호사와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입법운동 등을 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할 협력활동가를 기다립니다. ■ 모집부분 – 회원 관리, 회계, 환경법률교육 사업 및 소송지원, 홈페이지와 SNS 관리 및 홍보 – 협력활동가...
8월 살림살이 보고
7월 살림살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