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활동가 강다현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기도 했고 변호사로서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실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여 이번 동계 인턴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소송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환경 문제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에 자연과 미래 세대를 포함시키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는 일도 흥미로웠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관련하여 속초로 주민 소송 현장에 갔을 때는, 평범한 주민분들의 아주 특별한 의지와 역동적인 논의 과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원순환법이나 사육곰 등에 대한 활동가님들의 강의에서는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는 다방면의 노력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역사적 상황에 따라 제도가 만들어져 미봉된 채로 이어지거나 새로 빈틈이 생겨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현시점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보며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해온 활동가님들의 궤적을 보며 단단한 의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결국 법 이상의 무언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라는 가치를 잘 고려하지 않는 생활 양식과 문화 안에 살고 있는 게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권리가 인정된다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법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일 뿐이지, 법으로써 무언가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턴 활동을 하면서 ”패소함으로써 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게 특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같은 환경 분야에서도 입법 활동, 주민 소송, 기관 근무, 연구 활동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시간 외에도 활동가님 그리고 다른 참여자분들과 일상에서의 환경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던 순간에도 많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었고 그런 대화가 2주라는 길지 않은 시간을 매우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해주신 변호사님들, 활동가님들, 교육 일정을 담당해주신 활동가님, 실무 수습과 인턴 활동의 다른 참여자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글을 마칩니다.
인턴활동가 나경서
안녕하세요, 2024 동계인턴활동가 나경서입니다.
저는 소비와 발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지만,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전기절약하기 이상의 실천을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해 더 배워보고자 인턴활동가에 지원하였습니다.
2주간의 길지 않은 활동기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환경법의 역사부터 유명한 환경소송 사례, 현재 어떤 환경운동이 진행되고 있는지(자원순환, 사육곰, 설악 케이블카 등), ESG경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호사의 업무 범위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변호사님들과 활동가님들의 말씀이 인상적이었고, 활동이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오늘 배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별 해결방법은 모두 달랐습니다.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곰을 보호할 공간과 돈이 필요하고, 설악산 보호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자연개발을 막을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며, 진정한 ESG경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수업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점이 완전히 변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관점 중 하나로써 “자연의 법적권리 인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연의 일부인 동물을, 나무를, 바다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새로 알게된 것을 기반으로 꾸준히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을 늘려가고, 이를 주변에도 알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많은 지식과 관점의 변화를 얻게 해주신 녹색법률센터의 활동가, 변호사님들, 그리고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분들께 매우 감사드리며, 같이 활동했던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분들, 녹색법률센터의 인턴활동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