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와 위해환경시설
유 홍준 교수(학실련 전문위원 / 성균관대 사회학)
◇ 기성세대가 만든 오늘의 우리사회
-미래를 담보할 청소년의 양육터전으로서 열악한 교육환경
-물질적 풍요에 반비례하여 교육환경은 빈곤과 황폐의 상태
-이런 환경 속에서 청소년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여러 유혹에 노출된 상황
-정서적·신체적으로 건전한 성장이 어려운 여건
◇ 유해 교육환경에 대한 기존의 연구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 조사
◇ 정책대안과 활동
-청소년보호 관련 법규의 제정과 개정
-청소년보호위위원회, 자녀안심운동본부, 기타 사회단체의 활동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학교 지킴이 운동 등
◇ 논의의 전제: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의 비행 증가 가능성, 건전한 성장에 장애
◇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과 분류
기 존: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및 물건, 유해업소, 유해행위, 유해구역의 5가지 포함
재구성: 공간(현실공간-사이버공간)-시간/시각-청각-후각-미각—>정신 예) 현실공간/청각: 수업에 지장을 주는 소음
현실공간/후각: 교실내의 공기오염
현실공간/시청각–>정신: 음란물(포르노잡지, 포르노비디오 등)
사이버공간/시각–>정신: 음란사이트,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채팅방
* 현실공간에서 시(청)각적인 자극을 통해 정신적인 영향을 지속시키는 음란물의 위해성이 가장 크다고 규정
* 사이버공간의 음란물이나 현실공간의 음란매체의 경우는 청소년 행위주체의 의지나 선택에 의해 접촉거부 가능함
* ‘러브호텔’의 경우는 현실공간의 시각적 자극을 통해 나쁜 상상력을 지속시킨다는 특성과 등하교길에 위치한 경우에 피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음란물보다 더 나쁜 영향을 초래할 여지가 큼
◇ ‘러브호텔’ 난립의 원인요인
-도시계획법 및 관련 인허가 규정상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지역이기주의 및 행정편의주의
-인허가 관청(지자체, 교육청,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등)의 안이한 인식과 소극적 대응
-업주(지역 유지)와 인허가관련 공무원간 유착: 로비 및 부정부패의 가능성
◇ 해결방안
-관련 법규의 강화 및 예외조항의 폐지
-인허가 주체의 적극적인 의지, 인허가 주체 실명제, 감사 강화
-시민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고발, 저항
◇ 한계점
-기존 업주의 기득 이익을 확대할 가능성
-기존업소의 용도변경 문제도 재산권행사 문제와 인수 예산 미비가 제약점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유착을 통한 인허가 감시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