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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기름유출 공익법률상담소 지역에 안착하다.
-피해주민 권리회복을 위한 눈높이 맞춤형 개별 법률상담실시.
삼성중공업 크레인-현대유조선 충돌 서해 기름유출사고가 있은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설명회’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주민들은 더욱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복잡한 보상절차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태안군청, 해수부, 수협은 물론이고 각종 대형로펌이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자리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뜬 구름 잡는 소리로만 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태안읍내에 개설중인 ‘삼성중공업 크레인-현대유조선 서해기름유출 사고 공익법률상담소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1:1 맞춤형 법률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변 환경위원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 YMCA등은 사법연수원생, 예비연수원생, 법학대학원생, 법대생들과 함께 ‘완전한 보상, 완전한 복구, 가해자 책임 실현을 위한 기름유출사고 피해 공익법률상담소를 지난 1월 6일 개설했다. 상담소는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 피해자로부터의 피해접수, 피해 입증방법, 올바른 법률적 해결방안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며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수집방법을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995년 씨프린스 사고 당시의 재산상 손해는 1천5백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청구된 어장피해 액수는 735억 정도였고, 보상받은 돈은 방제비용까지 합쳐 500억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주민들에 대한 피해배상은 고작 150억대 수준에 불과했다. 그 직접적인 이유로는 국가가 선 보상을 해주지 않아 싸움에 지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해 주었기 때문이었지만, 피해자들이 국제유류보상기금(IOPC)과 보험사 측이 요구한 엄격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상당수의 피해사실을 누락시킨 측면 또한 크다. 현재 태안에서 상주하고 있는 IOPC 또한 무리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정부와 가해자 측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으로 막연하게 기대하는 한편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의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IOPC의 요구가 주민들을 더욱 격하게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공익법률상담소는 피해주민들이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직접 자료를 정리해 주는 역할까지 일부 하고 있다. 서해 기름유출 사고 이후 읍ㆍ면ㆍ동 단위의 업종별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공익법률 상담소를 찾은 주민들 대부분은 대책위로의 참여가 거부된 소외된 피해자들이다. 그나마 이분들은 수시로 읍내를 드나들 정도로 정보 접근이 용이해 법률써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직 지역에는 이번 삼성중공업 크레인-현대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를 자연재해로만 느끼고 하루빨리 맨손어업을 재개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 공익법률상담소는 ‘가이드’를 시작으로 권리구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민들을 찾아가 자료 수집과 정리작업을 직접 도와드릴 계획이다. 공익법률상담소의 이 같은 활동이 절망으로 가득찬 이 지역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008 년 1월 21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문의 : 김 혁(011-9517-7604 )
※ 태안법률봉사단 홈페이지에서 사진자료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http://club.cyworld.com/taeanlegal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