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결심을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대기오염소송 관련절차들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소감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율촌은 “지금까지 지적했던 문제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이후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나와있는 서울시와 환경부 공무원들을 보며, 이번 소송이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부 또한 소회가 남다른 것 같았습니다. “환경전담 재판을 지난 2년간 했는데, 이번 사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소송이 될 것 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좋은 결과일까?’ 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례적인 표현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판결은 내년 1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기오염소송에 참여할 원고들을 모으러 다니던 때가 생각납니다. 녹색병원, 고대병원, 인제대학병원 등 종합병원들을 다녔습니다. 극심한 차량혼잡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종로와 동대문 노점 상인들을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천식이라는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의 고단한 삶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책임으로만 전가되어 있는 환경성 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재판부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