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중 금강에서 실시되고 있는 6,7공구 사업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한강, 영산강에 관한 소송도 비슷한 진행정도를 보이고 있지만, 금강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금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 도지사 안희정씨가 당선되어 금강 특위가 충남도에 설치되었고, 지역 전문가분들이 결합하여 금강과 관련된 현재의 사업 형태가 아니라,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며, 옛 백제 문화권으로서 금강을 되살릴 수 있는 사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낙동강과 유사합니다.)
정부는 금강 사업의 명분으로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준비과정과 위 특위활동을 통해 금강지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류에서는 홍수위험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충분한 제방고와 하상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 용수도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금강 지역의 홍수피해는 예년과 동일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류가 아닌 지류와 소하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류와 소하천보다는 금강 본류에 관한 정비사업만을 진행하고 있으며, 충분히 낮아진 하상을 더 낮춘다는 명목으로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한 금강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금강은 과거에 비하여 하상이 낮아진 상태이고, 제방고도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위 보고서에서는 금강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의 사상별 원인과 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상별 원인으로는 내수배제 불량이 매우 많았으며, 그 대책으로는 배수펌프장 신설과 증설을 꼽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준설작업으로 물그릇을 키움과 동시에 보를 설치해 홍수예방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설치는 통수단면적을 감소시키고, 유속 저항을 증대시켜 홍수위험을 증대시킬 뿐이며, 지금과 같이 지류에서 유입되는 하천 수질에 대한 개선 사업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오염된 물이 보로 인하여 정체되면서 부영양화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해 녹조현상등 물의 오염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준설과 보설치, 친수구역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생태계 단절로 인한 종 다양성 감소입니다. 정부는 생태복원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생태 복원 사업은 현존하는 서식처를 대부분 파괴한 후 파괴된 서식처와 획일화된 금강유역에 사람들이 보기 좋도록 하천변을 꽃으로 단장하고, 금강에 어류 등을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많지 않은 호우에도 금강변 친수구역에 심은 화초들이 불어난 물에 모두 휩쓸려 내려 가버린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도 생태 복원 사업 중 식물 복원과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처럼 여름철 집중호우로 강이 수위가 올라갈 경우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하천변 생태공원과 친수구역에 설치한 시설들은 모두 잠길 수 밖에 없고, 다시 설치하기 위하여는 매년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비용은 결국 중앙 정부의 예산이 아닌 지방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금강은 백제 문화권으로서 옛 백제의 문화와 아름다운 우리 하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던 강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으로 금강 뿐 만 아니라, 국내 4대강은 모두 획일화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생태 다양성과 하천 풍경의 다양성은 상실될 위기입니다.
금강 지역은 최근 집중심리 기일을 마치고, 증인신문기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집중심리 기일을 통하여 원·피고측의 주장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장시간 경청하였습니다.
재판부도 현재 진행되는 소송의 역사적 의미를 잘 알고 있기에 매우 조심스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강 소송은 3번 정도의 증인신문 기일과 그 후 변론기일을 통해 금강을 획일적으로 개발하려는 정부 사업의 모순점과 개발지상주의를 현출하여 재판부가 정확한 사실 인식과 무모한 정부의 개발정책을 제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글: 최재홍 변호사,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