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없이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제4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대법원 1997. 5.28. 선고 97도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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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제4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제4호
【재판전문】
1997. 5. 28. 97도363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1. 16. 선고 96노1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은 “사업자(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5조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운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위 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사업자도 결국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자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같은 법 제56조의2제4호가 처단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신분을 갖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원심의 법리는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 등을 받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보다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사람이 배출하는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은 법규정의 미비일 뿐이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유추·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재판장), 최종○, 이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