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센터 4․5월 활동 소식
◆환경소송센터 창립 6주년 기념 후원의 밤「생명과 나눔으로의 초대 」 행사 열려
환경소송센터는 지난 4월 2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환경소송센터 창립 6주년 기념 후원의 밤「생명과 나눔으로의 초대」행사를 많은 회원들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지만 성대하게 열렸다. 이 행사에서 환경소송센터는 지난 6년간의 활동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사법연수원 환경법학회 회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환경소송센터는 지난 4월 14일 사법연수원 환경법학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사법연수원의 환경법학회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갖고 싶어하는 사법연수원생의 학회로서 올해 환경법학회와 환경소송센터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와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법률전문가들의 지원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소송센터는 지난 2000년부터 사법연수원 환경법학회와 매년 하계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활동을 펼쳐왔다.
◆광주공항주변 소음실태조사를 위한 1차 현장조사 실시
환경소송센터는 올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연구용역으로 광주공항주변 소음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군산미군기지소음피해소송에 이은 공항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정확한 피해실태조사와 함께 향후 피해주민들의 구제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2일 1차 현장조사와 함께 주변 주민들에게 이번 조사의 취지와 의미,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군산미군기지 소음피해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환경소송센터는 지난 4월 18일 대법원으로부터 군산미군기지소음피해소송에 대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내었다. 군산미군기지소음피해소송은 지난 2002년 5월에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3년만에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서 한국 최초로 군공항주변의 전투기소음으로 인한 주변주민의 환경권침해를 인정한 첫 판결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광주공항주변 소음실태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소송센터는 지난 5월 11일 광주시 광산구에서 주최한 광주공항주변 소음실태조사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환경소송센터는 올해 광주공항주변에 대한 소음실태조사의 의미와 방법, 그리고 소음피해구제에 대한 방안들에 대해 우경선 변호사(환경소송센터 소장)와 김선태 교수(광주공항주변 소음실태조사 책임자)가 참석하여 피해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