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많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환경소송센터의 활동도 어느덧 8년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유아기는 벗어난 셈이지요. 활동 년 수가 쌓이는 만큼 환경소송센터의 활동이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2006년은 환경소송센터를 안팎으로 돌보는 해 였습니다. 안으로는 오랜 시간 공백상태로 있었던 사무국이 신임 사무국장과 활동가가 보강되었지요. 사무국이 일년 동안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활동이 체계가 잡히고, 앞으로 환경소송센터의 장기전망을 계획하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그동안 소송 위주로 진행해오던 활동 내용을 좀더 발전시켜 법제도 개선운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 사업과 회원활동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바깥으로는 수년 동안 준비해왔던 대기오염소송이 세상에 알려지고 실제 실행되는 해였습니다. 대기오염소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를 살리고자 환경소송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들 외에 민변, 환경법률센터 변호사들까지 참가하여 현재 아홉 분의 변호사가 ‘서울대기오염소송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오염소송을 준비하고 있지요. 또한, 언론 홍보와 공개모집을 통해 천식환자 30여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변호사들과 면담을 마친 상태입니다. 환경소송센터의 새해 첫 사업이 아마 서울대기오염소송 소장 제출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기오염소송이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 운영위원이신 박근용변호사께서 공익소송으로 진행하신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이 일심에서 승소하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천성산, 명지대교까지 2006년 유난히 환경소송이 모두 패소했는데 가뭄에 단비와 같은 결과였지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법률과 제도 개선, 소송과 같은 사법부의 판결이 점점 더 늘어나고,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는 환경소송센터의 활동이 더욱더 필요해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2007년에도 환경소송센터의 활동으로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고, 시민들의 환경권이 조금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희망해 봅니다.
내년에도 회원님의 가정과 일터에 녹색평화가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2006년 12월
환경소송센터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