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톨릭 대학교의 과학 생명윤리학 수업을 듣고 있는 이승규라고 합니다. 과학 생명윤리학의 교수님인 박병상 교수님께서 환경 관련 강좌를 듣고 감상문을 쓰고 제출하라고 하셔서 이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기 오염과 자동차 분진이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만 접했을 뿐 정확한 피해 정도와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아황산가스와 매연이 대기 오염의 대부분이고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는 큰 비중을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거의 뉴욕과 런던의 스모그 현상만을 강조 했을 뿐 정작 서울의 대기오염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은 없었습니다. 강좌 내용 중에 과거에 스모그 현상으로 유명한 런던보다 우리나라의 서울은 이산화질소의 연평균 농도가 2~3배 높다는 점은 스모그 현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간 영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책적으로나 시민들의 의식이 뒷받침 되지 못해서 언젠가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강좌 내용에서 WHO(세계 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천식과 호흡기 질환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대기 오염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 기준으로 천식환자의 수가 227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대기 오염의 주범은 정부와 일부 학자들은 중국에서 건너오는 황사 때문이라고 하지만 황사는 봄에만 한정되어서 불어오는 것이므로 서울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울 대기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동차배출가스라고 생각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천식과 각종 호흡기 질환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좌가 끝나고 이영기 변호사님께 질문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기오염과 천식과의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렵고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소송이 진척이 느리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 대기 오염 소송을 걸어서 정부와 자동차 회사들에게 책임을 물고 정부가 대기환경에 관한 법과 정책을 만들어 규제,관리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해 대기가 오염되는 것은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점입니다. 또한 일본 동경에서는 대기오염 소송을 걸어서 일본의 호흡기질환 환자 99명의 원고 중 7명에게 330만엔부터 2750만엔까지 배상을 인용하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는데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기후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대기 오염 소송이 승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꼭 서울 대기 오염 소송에서 승소 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푸른 하늘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 : 이승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