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경정책 탐방 1] 태양도시, 프라이부르크!

2009년 10월 13일 | 활동소식

[예비법률가들과 독일의 환경정책을 인터뷰 하다!]


                                                                                          글: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정연경

(1) 태양도시, 프라이부르크

사법연수원 37기 환경법학회 회원18명과 독일의 환경정책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태양도시 프라이부르크를 시작으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갯벌국립공원, 접경지역보호프로젝트인 다스그뤼네반트 지역으로 구성된 연수일정은 독일의 환경정책을 다양하게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사진으로 프라이부르크시의 에너지, 교통정책을 소개합니다.

독일연수의 첫 일정은 태양도시, 프라이부르크였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환경운동가, 정책가, 학자들에게 환경도시, 태양도시,
차 없는 마을, 자전거 위주의 교통체계로 알려진 곳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자전거를 신나게 타는 모습, 사람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는 시내가 기억에 남습니다.  

시내 어디서나 전차와 주차에 놓은 자전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익숙해져 있는 져는 벽돌로 무늬를 이룬 바닥이 눈에 띄더군요.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로 나뉘어져 있고,

신호등에도 자전거가 표시되어있지요. 자전거를 위한 세심한 배려!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

자전거 주차장인 모빌레입니다. 분트라는 환경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모빌레는 총 3층 건물로 1층은 카쉐어링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2층은 자전거 주차장과 수리점과 판매점, 3층에는 까페와 카쉐어링 회사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이동하기 쉽게 설계된 모빌레 내부와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들..

카쉐어링 홍보용 포스터입니다. 카쉐어링이 무엇이냐고요?
카쉐어링은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제도입니다.
보봉이라는 생태마을에서는 차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카쉐어링 조합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차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FR 이라고 써있는 자동차가 카쉐어링 등록 자동차 입니다.

프라이부르크시 관계자로 부터 교육을 받고있는 연수생들

프라이부르크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을 정책적으로 가속화한데는 1970년 시민들의 핵발전소반대운동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에 핵발전소 설립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대운동이 연일 계속되면서 결국 핵발전소 계획은 백지화되었답니다.
이를 계기로 핵이 아닌 다른 에너지를 고민하면서 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그 이후로 기술개발, 보조금 지급, 법제정(대체에너지법안)을 통해 태양도시라는 명예를 안게 된 셈입니다.


곳곳에서 볼수 있는 태양열 주택과 태양에너지기술직업학교의 모습

시에서 정책으로 태양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과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 가운데 태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 밖에 되지 않는다더군요.
하지만 시 관계자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프라이부르크에서 태양에너지는 단순히 에너지가 아니라 산업, 경제, 고용, 기술개발, 관광, 환경교육, 연수, 건축, 주택시설, 환경교육, 시민참여 등 시의 문화와 시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깊게 침투해 있었지요.

프라이부르크에는 보봉이라는 생태마을이 있습니다.

보봉은 자동차 없는 마을, 태양에너지, 주민자치면에서 탁월한 곳이지요. 보봉은 1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병영이었고, 1992년 연합군이 철수하기까지 프랑스군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군대가 철수된 후, ‘연합군 철군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계기로  생태마을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민들과의 합의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조성되면 우리 역시 군대가 떠닌 지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겠지요. 그런면에서 보봉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사라질 그 곳에 생명과 평화의 기운이 움틀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겠습니다.

태양, 바람, 땅의 에너지로 지역단위의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고, 자동차가 없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군대가 떠난 그자리에 생태공동체를 이루는 꿈을
마음껏 꾸게해준 프라이부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