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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의 날 맞이 강력한 대기개선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오늘 5월 6일(5월 첫 번째 주 화요일)은 제 11회 세계 천식의 날이다. 이 날은 1998년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에서 세계천식기구(GINA, Global Initiative for Asthma)와 유럽호흡기학회(ERS, European respiratory society)가 주관하고 세계보건기구가 후원하여 선포되었다. 천식의 날은 천식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인류의 건강상 중요한 건강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지정되었다.
그동안 국내외의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대기오염이 천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왔다. 대기오염과 천식의 상관관계에 관한 여러 국내 연구들은 대기오염이 천식환자의 진료일 수와 입원일 수, 기관지 확장제 사용량은 물론이고 산모와 태아에 까지 영향을 미쳐 저체중아와 미숙아 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천식 발병률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천식으로 진료 받은 인원이 2002년 198만 명에서 2006년 231 만 명으로 16.6%나 증가했다. 천식 발병률의 급속한 증가는 대기오염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9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19.6%로 다섯 명 중 한명이나 되었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6.3%로 비중이 두 번째로 많았다. 다른 연령대보다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천식으로 인해 더 많이 진료를 많이 받는 것은 이들이 대기오염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도 정부의 대기환경정책을 보면 실로 걱정스럽다.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산 수입자동차의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시켜주었고 2007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유럽산 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장착의무를 유예시켜주어 수입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더욱 가중 될 것이다. 2004년 서울시정개발 연구원에서 버스중앙차로제 이후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양재역의 경우 1시간 평균 최대농도가 당시 기준치보다 4배나 높았다. 이런 국지적으로 집중되는 심각한 대기오염에의 노출은 어린이, 노약자, 천식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천식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대기환경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미 세계 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의 대기환경기준을 연평균 피엠텐 기준 20㎍/㎥, 24시간 기준 50㎍/㎥을 권고했고 유럽연합(EU)에서 이 안을 받아들여 적용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피엠텐 기준이 연평균 50㎍/㎥, 24시간 기준 100㎍/㎥임을 볼 때 우리의 대기환경기준은 2~3배 느슨한 수준이다. 느슨한 기준으로 인한 피해는 노약자와 천식환자들의 몫이다. 앞으로 국민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엄격한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강력한 대기환경 정책을 펴지 않을 때 이것은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낭비된다. 천식환자들의 의료비, 약제비, 건강식품 등의 비용과 천식으로 인해 직업 활동이 중단되는 기간 등을 합친 사회적 비용이 2조원에 달하고 있다.
천식은 이제 한국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건강문제이자 사회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어린이, 노약자, 천식환자 같이 민감한 계층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기개선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력한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대기오염의 원인제공자인 자동차 회사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천식의 날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길 바란다. 효과적인 천식 질병관리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기대한다.
2008년 5월 6일 천식의 날을 맞이하여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서울대기오염소송추진단․환경정의
“서울의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천식환자들과 서울시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의 퍼포먼스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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