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에너지절약에 조금이나마 신경 쓰고 있던 나는(예를 들자면 양치질을 할때 수도를 잠그기, 세수할때 물을 받아서 하기, 나갈때 불은 항상 끄고 다니기, 연습장은 항상 이면지를 사용하기 등등.) 사법연수원에 들어와서 2학기를 맞이하게 되고 환경법 학회의 가입공고가 있자 조금이나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방법을 더 찾아보고 싶은 동기아래 가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처음 기관방문을 하게 된 곳이 녹색연합인데 핑계랄까, 고시공부만 하던 나는 상식 부족으로 녹색연합의 존재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머 이번 기회에 빠삭하게 알고 오면되지’ 라고 나를 달래면서 2009년10월20일 환경법 학회 회원중 8명을 동원하여 서울 성북구에 있는 녹색연합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장소는 겉으로 보기엔 가정집과 비슷해 보였지만 안은 친환경 적으로 개조되어 있었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지금 기억이 나는 건 스위치마다 전기 사용량을 표시해 둔 것인대 이렇게 하면 까먹지 않고 불을 잘 끄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서의 일정은 먼저 신근정 조직국장님의 녹색연합의 전체적인 소개, 그리고 환경 소송 센터 팀장님의 이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환경소송센터의 이윤희 활동가님의 사무실 안내로 이루어져 있었다.
설명도중에 일명 ‘도롱뇽 사건’에 대한 것이 2번이나 나왔는데 고시 공부를 한 우리들은 다 알고 있는 판례였고 이에 대한 의의는 도룡뇽이 단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단순한 의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는 녹색연합의 주도아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였고 비록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또한 정부의 각종 개발에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하여 협상하고, 시민으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아 개선안을 연구하며 필요하면 소송을 제기하는등 여러가지 친환경적인 활동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와중에 행정심판전치주의(지금은 사라졌다)를 어겨 소 각하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럴 때 우리와 같은 법률가의 자문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방문을 마치고 나서 느낀점 이랄까 ‘개인적으로도 환경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활동을 통한 환경보호가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이를 위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내’ 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와서는 ‘일단 시보수습을 나가게 되면 이면지의 활용을 주위한테 강요해볼까나… 음 일단 기록 쓰는거 부터 이면지로 활용하자고 건의할까?’라고 생각하며 나름 즐거워 했던 내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글: 사법연수원 40기 환경법학회 유하열